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님이 회사를 위해 급하게 투입한 개인 자금, 재무제표에 '가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여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님께 갚아야 할 명백한 '빚(부채)'입니다.
이 '숨은 빚'은 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출이나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치 아픈 가수금을 없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단번에 '클렌징'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수금’, 왜 재무제표의 '숨은 폭탄'일까요?
가수금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1.1. 재무구조 악화 및 신용도 하락 (가장 큰 문제)
가수금은 회계장부상 명백한 '부채'입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 보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 시 신용도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1.2. 예상치 못한 상속·증여세 문제 발생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님께 갚아야 할 돈, 즉 대표님의 '채권(받을 돈)'입니다. 이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을 명확한 절차 없이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해결책: ‘가수금 증자’란 무엇인가요?
'가수금 증자'는 회사의 빚을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대표님이 회사에 받을 돈(가수금 채권)으로,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의 대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대표님은 회사에 새로운 현금을 넣는 대신, 받을 돈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회사 주식을 더 받는 셈이죠.
이 과정에서 실제 현금은 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상의 채무와 채권(받을 돈)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만으로, 현금 유출 없이 부채는 줄이고 자본금은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재무 개선 전략입니다.
3. ‘가수금 증자’ 진행 절차 A to Z
가수금 증자는 '유상증자'의 한 종류로,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1. STEP 1: 가수금 금액 확정 및 상계 계약
회사의 장부상 가수금 액수를 명확히 확정하고, 대표(채권자)와 회사가 이 채권으로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3.2. STEP 2: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한 이사회(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그리고 대금을 가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 등을 결정합니다.
3.3. STEP 3: 자본금 변경등기 신청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소에 자본금 증가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만 선의의 제3자에게도 증가된 자본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튼튼한 재무제표로 새로운 기회! 헬프미가 함께합니다.
가수금 증자는 현금 지출 없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잠재적 세무 리스크까지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경영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부터 상법에 맞는 의사록 작성, 그리고 복잡한 변경등기 신청까지, 이 모든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하나의 절차라도 잘못되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추후 더 큰 법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 등기 전문 로펌 헬프미의 압도적인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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