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막고 신용등급 올리는 ‘가수금 증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개인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돈은 회계 장부에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수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가수금 증자(출자전환) 등기 방법을 절차부터 필요 서류, 비용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1. '가수금', 왜 문제가 되나요?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 빚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수금 및 가지급금 차이, 가수금 증자 등기, 정리 방법 3가지

1.1. 세무조사 위험

세무서는 가수금을 매출 누락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출 누락으로 판단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수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3. 상속세 폭탄

만약 대표님이 갑자기 사망하실 경우, 회사의 가수금은 대표님의 '상속 재산'이 됩니다. 상속인들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수금 증자 등기,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수금 증자는 대표님의 가수금 채권으로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상계)하고,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변경등기입니다.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아도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등기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2.1. ✅ 1단계: 신주발행사항 결정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먼저 새로 발행할 주식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2명 이하라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를 몇 주 발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발행가액: 1주당 얼마에 발행할지 정합니다.
• 납입기일: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할 날짜를 지정합니다.
• 인수방법: 누가 신주를 인수할지 결정합니다. (보통 가수금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인수합니다.)

2.2. ✅ 2단계: 인수대금 납입 (상계 처리)

가수금 증자의 핵심 단계입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대표님은 실제 현금을 납입하는 대신, 회사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가수금 채권과 신주 인수 대금을 서로 상계(相計) 처리합니다. '서로 빚진 것을 퉁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상계 처리 방법
  • 대표님은 회사에 "내가 받을 가수금과 내가 내야 할 주식 대금을 상계하겠다"는 내용의 상계 의사표시를 합니다.
  • 회사는 이에 동의합니다.
  • 이 과정에서 실제 가수금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정별 원장, 재무상태표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3. ✅ 3단계: 변경등기 신청

상계 처리가 완료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가수금 증자 등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헬프미에서는 방문 없이 진행하는 전자등기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등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등기, 일반등기와 전자등기 차이는?

3.1.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 주주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 신주인수인(대표님)의 보통도장 또는 공동인증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주주명부
• 가수금 내역서 (세무사 명판 날인 필수)

3.2. 서류등기로 진행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과반수 이사(이사 2명 이하는 과반수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신주인수인(대표님)의 보통도장
• 정관, 주주명부
• 가수금 내역서 (세무사 명판 날인 필수)

4. 가수금 증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증자 등기 비용은 늘어나는 자본금의 규모와 법인 소재지(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의 비용 예시입니다.

위 비용은 자본금 2,800만 원 미만, 비과밀억제권역 법인 기준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가수금 증자,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가수금 증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상법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잘못 진행하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최악의 경우 기존 등기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만 개가 넘는 법인 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헬프미는 다릅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고 신속하게 등기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복잡한 등기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이끄는 헬프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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