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 초기, 부족한 운영 자금을 대표님의 개인 자금으로 급하게 충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법인 통장에 입금된 주주, 임원의 개인 자금을 회계상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활용한 이 가수금이 누적되면, 나중에 회사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재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법인 등기를 진행하며 저희 헬프미가 발견하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누적된 가수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수금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인 '가수금 출자 전환'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방치된 가수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수금은 회계 장부상 '부채'로 기록됩니다. 법인이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채가 쌓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1.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신용도 하락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재무제표 상태가 악회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정부 지원 사업 신청,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자금 조달의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1.2. 세무조사의 불씨
과세당국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를 통한 탈세의 수단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3. 복잡한 상속 문제
만약 대표님이 사망하실 경우,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게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회사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위협하는 ‘숨겨진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가장 스마트한 해결책, '가수금 출자 전환'
회사에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다면 가수금을 대표님께 그대로 변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현금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바로 '가수금 출자 전환'입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이란, 주주나 임원이 회사에 빌려준 돈(채권, 가수금)을 그만큼의 회사 자본금(주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유상증자의 한 방식으로, 실제 현금 납입 대신 대표님의 가수금 채권과 신주 인수 대금을 서로 상계(상쇄) 처리하는 것입니다.
출자 전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2.1. 즉각적인 재무구조 개선
부채(가수금)가 자본(자본금)으로 바뀌면서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탄탄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2.2. 신용도 향상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상승하여 대출 한도 증액, 금리 인하 등 금융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3. 자본금 확충 효과
실제 현금 지출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어, 각종 사업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 규모를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2.4. 투명한 경영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해소하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만들어 경영의 안정성을 더합니다.
3. '가수금 출자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수금 출자 전환은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를 따르므로, 법률과 등기 실무에 맞춰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가수금 내역 확정
먼저 회계 장부를 통해 가수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증빙할 계좌 이체 내역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3.2. 신주 발행사항 결정
이사회(또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신주 발행 수, 발행 가액 등 구체적인 증자 내용을 결의합니다.
3.3. 주주 배정 및 통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특정인(대표이사)에게 배정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3.4. 상계 계약 체결
법인과 채권자(임원, 주주 등) 간에 가수금 채권과 신주 인수대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의 상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5. 변경등기 신청
위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4. 가수금, 리스크를 성장의 발판으로!
대표님의 헌신으로 쌓인 가수금은 더 이상 회사의 리스크가 아닌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은 복잡한 법률, 등기, 세무 이슈가 얽혀있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노하우와 혁신적인 IT 시스템을 결합하여, 복잡한 가수금 출자 전환 등기를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장부 속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건강한 재무구조로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잡으세요. 지금 바로 헬프미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