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한 든든한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상속, 증여세 절감과 자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가족법인 설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만이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 법인과 설립 절차는 동일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세우느냐 따라 그 절세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헬프미에서, 가족법인 설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가족법인인가?
1.1. 세금 절감 (법인세 vs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1.2. 상속·증여세 절약
자산을 주식 형태로 분할하여 증여해두면 추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면, 향후 발생할 막대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3. 사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법인의 경우, 주주는 납입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체납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인 사업이 안되더라도 개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가족법인 설립을 위한 '스마트' 요건 준비
설립 단계에서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운영의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2.1. 이사는 2명 이하로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성립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이사를 2명 이하로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2. 감사 선임 여부
자본금 10억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설립 등기 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나 정관 위반이 없음을 발기인이 아닌 임원이 서면,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1인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등기한 후, 설립 직후 사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자본금은 얼마나?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인허가를 위해 법령상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부터 최저 자본금 충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4. 미성년자 참여는?
미성년자도 제한 없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16세 이상이라면 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지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3. 설립 시 세금은?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 법원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를 납부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전자 신청 시 20,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주의!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야 하는 세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은 405,000원입니다.
4. 헬프미의 법인 설립 특화 서비스
가족법인의 경우, 어떻게 설립을 했느냐가 향후 절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드립니다.
- 프리미엄 정관 무료: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설계하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정관을 제공합니다.
- 사업자등록 무료: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기장 의무 없이 무료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립니다.
- 법인인감도장 무료: 인감도장 제작과 인감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 투명한 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헬프미의 기본 법인 설립 수수료는 21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안내된 비용 외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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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와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가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 가족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인 설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가장 안전하게 법인을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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