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A부터 Z까지 핵심 총정리 (방법, 절차, 세금, 비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7만 건 이상의 등기 경험을 보유한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외 신뢰도 향상, 절세 효과, 투자 유치 용이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헬프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주요 방법과 각 절차, 예상 소요 기간 및 비용까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할까요?

개인사업자도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 형태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법인세율(9%~24%)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출과 이익이 클수록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이 사용 시 급여, 배당 등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종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미지를 줍니다.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대기업과의 계약 등에서 더 높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 책임 범위의 제한 (유한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무한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원칙입니다. 사업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용이: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수월하여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가업승계: 주식 이전 등을 통해 가업승계나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2. 법인전환,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 설립 절차 및 초기 비용: 법인설립등기 절차가 개인사업자 등록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 자금 사용의 엄격성: 법인의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급여, 배당 등)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하며, 임의 사용 시 횡령·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 및 세무 관리의 복잡성: 회계 처리 기준이 더 엄격하고 세무 신고도 복잡해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유지) 후 신규 법인 설립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

• 개념: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거나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법인 전환을 꾀하시는 개인사업자 중 90% 이상이 이 방식으로 충분히 법인전환이 가능하며,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 절차
  • 신규 법인 설립: 먼저 상법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상호, 본점,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등 결정 → 정관 등 서류 작성 → 법인설립등기)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또는 유지):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사업 내용이 다르다면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 시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정산합니다.
  • 자산/부채 이전 (선택 사항): 필요하다면 개인사업자의 특정 자산이나 영업권을 신규 법인이 인수하는 별도의 계약(자산양수도 등)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 별도 검토 필요)
  •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 장점: 절차가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가 신규 법인에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 고려사항: 개인사업자의 영업 실적, 거래처 등을 신규 법인이 자연스럽게 이어받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데 따른 세금 이월과세 등의 혜택은 직접적으로 받기 어렵지만, 절차의 신속성과 간편함으로 인해 가장 선호됩니다.

3.2.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

• 개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긴 다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입니다.
• 절차: 법인 설립 → 개인사업자와 신설 법인 간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 자산·부채 이전 및 대금 지급 → 개인사업자 폐업.
• 장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인으로 전환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부채까지 법인이 승계하게 되며, 사업 규모가 큰 경우 영업권(권리금)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3. 현물출자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

• 개념: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특히 부동산 등)의 가치를 평가받아 새로운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 절차: 법인 설립(또는 준비) → 현물출자 계약 → 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자산가치 평가) → 현물출자 이행 및 주식 배정 → 변경등기 → 개인사업자 폐업.
• 장점: 현금 없이 자산으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세제 혜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다른 전환 방식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전환,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법인 운영 준비)

어떤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전환)하든,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4.1. 신규 법인 설립 등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고 등기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비로소 법인이 탄생합니다. 직접 등기를 진행하면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경험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기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셀프 법인 설립 등기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

4.2.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영자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해,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모든 대표님은 헬프미 파트너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대리 의무 없음, 필요시 회계법인과 20분 무료 세무 상담 가능)

• 더 알아보기: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이렇게 하세요.

5.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왜 헬프미와 함께해야 할까요?

•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 법인 등기 7만 건 이상을 진행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과 헬프미 등기 매니저들이 고객님의 등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합리적이고 투명한 비용: 거품 없는 비용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해결해 드립니다. (기본 수수료 199,000원!). 헬프미 사이트에서 1분 만에 예상 비용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신속한 절차 진행:
  • 개인사업자 정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기존 세무대리인과 진행 권장), 헬프미와 함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는 평균 3일이면 충분합니다.
  • 법인을 먼저 신속하게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정리 절차를 진행하면 전체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 및 무료 혜택
  • 영업시간 내 언제든 채널톡을 통해 무료로 비대면 1:1 법인등기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30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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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제는 법인 대표님으로 사업을 운영하세요!

사장님, 매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지 꽤 되셨고,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제는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업 위험 부담도 줄어들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외부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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