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통장에 찍힌 세금 금액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성장의 기쁨이 곧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때, 바로 그때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인사업자 전환 시점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1. 세금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최고 45% 에 이르는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반면, 법인세 구간은 8%~24%의 단일세율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자금 유보 및 재투자로 유리한 자금 운용 가능
- 전략적 급여·배당 조절을 통한 세무 관리
만약, 순이익이 약 7,000만 원을 넘었다면? 법인전환의 세금 시뮬레이션을 세무사와 함께 검토할 시점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면 행정적 부담과 세무 리스크가 커지므로 법인전환이 더욱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외 신뢰도가 중요해졌을 때
매출이 늘면서 거래처와 채용 시장에서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 B2G/B2B 계약 시 ‘법인사업자’ 자격 요건
- 공공입찰·정부지원사업 참여 가능성 확대
- 우수 인재 채용 경쟁력 확보
특히,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회사의 '격'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법인전환은 강력한 신뢰의 발판이 됩니다.
3.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할 때
개인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줄 ‘주식’이 없습니다. 즉, 지분 투자 유치 불가 구조입니다.
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의향을 보이는 투자자가 나타났거나,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4. 사업 리스크와 무한책임이 걱정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의 모든 빚과 법적 책임을 대표 개인이 '무한'으로 집니다. 즉, 사업이 잘못되어 빚을 지게 되면, 사업 자산뿐만 아니라 대표의 집, 자동차 등 개인 자산까지 모두 동원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반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주주(대표 포함)가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업의 실패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만약 사업 규모가 커져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거나, 잠재적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는 업종이라면, '유한책임'이라는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5. 가업승계 또는 동업 확대를 준비할 때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거나 새로운 동업자를 들이려 한다면, 법인 형태가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과 부채를 통째로 넘겨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수년에 걸쳐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으로 훨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주 발행으로 지분을 명확히 하고, 동업을 고려할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답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결국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꾸준히 운영해오셨고, 매출과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법인 형태는 사업상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신용도 면에서도 유리해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시 큰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할 경우 세금이나 행정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헬프미의 숙련된 등기 매니저와 함께라면 처음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인설립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누르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법인설립 비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