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닌, 사업의 세금·자금·신뢰도·책임구조 전반을 바꾸는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이라 해도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법을 비교·정리하여, 내 사업에 가장 유리한 전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왜 법인전환을 고민할까요?
1.1 세금 부담 감소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5%에 달하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법인전환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1.2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금융기관 대출,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사업, 입찰 등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1.3 자금 조달 용이
주주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자금 조달의 폭이 넓어집니다.
1.4 책임의 한계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므로 사업 실패 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3가지 방법
2.1 사업 양수도 방식
신규법인이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 가액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지만, 해당 가액만큼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비용 외에도 세무, 회계 비용을 포함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절차 간단, 자산 선택적 이전 가능, 조세특례 적용 시 세금 감면 가능
- 단점: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
- 추천 대상: 부동산이 없고 빠른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
2.2 현물출자 방식
현물출자 방법은 금전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자본 및 부채)을 가치평가한 뒤, 이를 자본금으로 삼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3가지 법인설립 방법 중 비용 부담이 큰 방법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자금 없이 법인 설립 가능
- 단점: 감정평가, 법원 인가 등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추천 대상: 고가 자산 보유자, 절세 효과 극대화가 필요한 경우
2.3 신규 설립 후 폐업
가장 대표적인 법인 전환 방법은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입니다. 설립 절차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해당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규모가 작고, 사업용 부동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 사용 가능하며, 법인설립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점: 절차 간단, 비용 최소
- 단점: 사업 연속성 단절, 세제 혜택 없음
- 추천 대상: 업력 승계가 필요 없고 빠르게 법인을 만들고 싶은 소규모 사업자
3.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사업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금 조달이나 세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이제는 법인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입니다. 법인 전환은 단순한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의 신뢰도는 물론, 절세 전략과 자금 운용의 효율성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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