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 법인으로 이전, 세금 폭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타시던 차량, 이제 법인 명의로 이전해서 비용 처리도 하고 자산으로 관리하고 싶으신가요? 간단해 보이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진행했다가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오늘은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전 방법, 3가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차량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매매, 현물출자, 증여 세 가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니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1.1. 가장 일반적인 방법, ‘매매’

개인과 법인이 중고차 거래를 하듯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빨라서 많이 사용됩니다.

• 주의! 대표와 법인 간의 거래는 반드시 객관적인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너무 싸게 팔면 법인이 이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너무 비싸게 팔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세금 절약에 가장 유리한, ‘현물출자’

현금 대신 차량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그 가치만큼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자산을 넘길 때 활용됩니다.

• 장점: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차량 가치에 대한 법원의 감정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1.3. 웬만하면 피해야 할, ‘증여’

• 개인이 법인에 차량을 공짜로 주는 방식입니다. 법인은 현금 지출이 없지만, 증여받은 차량의 시가 전체가 ‘자산수증이익’으로 잡혀 그해 법인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법인에 누적된 결손금이 많아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이전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방법을 정했다면 이제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2.1. 사전 준비 (필수!)

• 법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책임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압류/저당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2.2. 필요 서류 준비

2.3.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실행

1.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담당자가 취득세 및 공채 매입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3. 관청 내 은행에서 세금과 공채 비용을 납부합니다.
4. 납부 영수증을 다시 창구에 제출하면, 법인 명의의 새 자동차등록증이 나옵니다.

3. 이전 비용, 얼마나 들까? (시뮬레이션)

차량 가격 외에도 세금과 공채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일 수 있으니 미리 예상해 보세요.

• 대상 차량: 3년차, 2,500cc 비영업용 세단 (시가표준액 3,000만 원 가정)
• 등록 지역: 서울특별시

공채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실제 비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잊지 마세요! 이전 등록 기한!

매매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