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법인 설립, 허가 요건부터 사업자등록까지 가이드

2025-08-13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다릅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대부분의 업종과 달리, 관할 시·도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업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읽어주세요. 경비업 허가 요건과 법인 설립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경비업, 어떤 종류가 있나요?

경비업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 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을 정하고, 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특정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의 종류
업무	내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법인 설립,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업은 개인사업자로는 운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식회사 등 법인 형태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는 당장 허가 자격이 없어도 경비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특수경비업무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파산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으려는 경비업무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구체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세요.

경비업 허가 요건
업무 종류	경비 인력 (+경비지도사 1명)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시설경비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1억 원 이상	기준 인력 이상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경비원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호송경비	무술유단자 5명 이상	1억 원 이상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현금호송백 1개 이상,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신변보호	무술유단자 5명 이상	1억 원 이상	교육장, 무전기 등 통신장비, 경적, 단봉, 분사기
기계경비	전자·통신 기술자 5명 포함 10명 이상	1억 원 이상	교육장, 관제시설, 감지·송수신 장치, 출동차량 2대 이상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특수경비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3억 원 이상	교육장,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혼잡·교통유도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1억 원 이상	교육장,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

자본금 특례: 하나의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다른 경비업(특수경비업 제외)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특수경비업을 추가하려면, 기존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의 자본금 기준(3억 원)을 맞춰야 합니다.
Tip! 허가 신청 시점에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확보 계획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일로부터 1개월 안에 요건을 갖추고 경찰청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은 ①법인 설립 등기 → ②허가 요건 충족 → ③경비업 허가 신청 → ④사업자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 결정사항: 법인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 사업 목적 등을 결정합니다. 사업 목적에는 반드시 '경비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가급적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경비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 정관, 주주명부,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헬프미의 경우,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기업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위 '2. 경비업 허가를 위한 필수 요건'에서 설명한 자본금,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실제로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 인력을 채용하며, 사무실과 필요 장비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법인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경비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경찰청은 서류와 실제 요건을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경비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경비업 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면,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설립하실 경우,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비로소 경비업 법인으로서 모든 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