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M&A, 사업 매각, 투자 유치, 주주간 갈등 등 비즈니스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경영권 양도', '경영권 다툼' 등의 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영권'을 어떻게 사고팔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경영권'은 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실무상 경영권을 이전하는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영권’의 실체: 법률이 아닌 사실상의 힘
우리가 흔히 쓰는 '경영권' 또는 '지배권'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특정인이 회사를 자신의 의사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을 나타내는 사회학적 용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법전에 명시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힘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의사를 움직일만큼 충분한 수량의 주식(지배주식)을 소유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2. 법원이 보는 '경영권'
우리 대법원 역시 위와 같은 관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이는 '경영권 양도 계약'을 하더라도 '경영권'이라는 추상적인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뒷받침하는 '지배주식'을 거래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금액이 기재되더라도, 그 금액 역시 여전히 '주식의 양도 대가'의 일부로 봅니다.
3. 실무상 경영권을 이전하는 2가지 핵심 방법
결국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넘기는 방법과 같습니다.
3.1. 방법 1. 주식 양도 (Stock Purchase Agreement)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존 경영자(최대주주)가 보유한 회사의 과반수 이상 지배주식을 새로운 인수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SPA) 체결과 대금 지급이 완료되고 주주명부가 변경되면, 새로운 최대주주는 이사회를 장악하여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3.2. 방법 2. 영업 양도 (Business Transfer)
주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 자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사업부만 매각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사업에 대한 운영권, 즉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됩니다.
4. ‘경영권 다툼’은 왜 일어날까요?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영권 분쟁은 '경영권'이라는 추상적인 권리 자체가 아닌, 그것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요소, 즉 '누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장악하는가'를 두고 발생합니다.
4.1. 주주 간의 지분 경쟁
동업자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외부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의결권 확보를 위한 지분 경쟁이 발생하며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4.2. 이사회 장악 시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임/해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이 벌어지는 것 역시 경영권 분쟁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4.3. 계약 해석의 차이
불명확하게 작성된 주주간계약서나 투자계약서의 조항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5. 헬프미가 필요한 순간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식 양도 계약이나 영업 양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 새로운 주주 구성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이사, 감사 교체)
-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반영하는 상호 또는 목적 변경등기
- M&A 과정에서 필요한 유상증자 등기
이러한 등기들은 효력 발생 후 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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