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여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공동사업자는 두 가지 큰 부담에 직면합니다. 첫째, 높아지는 종합소득세율(최고 45%)입니다. 둘째, 사업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유한 책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법인 전환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법인 전환을 생각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등 복잡하고 비싼 절차부터 떠올리며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여러 방법 중,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전환, 왜 이렇게 복잡하게만 느껴질까요?
전통적인 법인 전환 방식은 기존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법인으로 넘기느냐에 집중합니다. 이 방식들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참고 1] 가장 복잡하고 비싼 방식: 1. 현물출자
- 개요: 공동사업장의 현물 자산(부동산, 기계 등)을 '현금 대신'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단점: 법원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정밀 평가가 필수이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감정평가 비용 등 부대 비용도 가장 비쌉니다.
- 장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 (하지만 이는 공장이나 사옥 등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 2] 절차는 명확하지만 역시 복잡한 방식: 2.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 개요: 신규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이 기존 공동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단점: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하며, '포괄적' 승계이므로 혹시 모를 숨겨진 채무까지 넘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장점: 부가세 면제 혜택. (하지만 이 요건을 맞추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헬프미 추천]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식: 3. 신규 법인 설립 + 자산 개별 이전
- 헬프미가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하고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세제 혜택에 얽매이기보다, '신속함'과 '안정성'에 집중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개요: 기존 사업장과는 별개로, 새로운 법인을 '신규로' 깨끗하게 설립합니다. 이후 기존 공동사업장의 자산(비품, 재고 등)은 필요에 따라 신설 법인에 개별적으로 매각(이전)합니다.
이 방식을 추천하는 이유 (압도적인 장점)
- 압도적으로 빠르고 간편합니다.
- 복잡한 감정평가, 법원 인가, 자산/부채 평가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의 일반 법인설립 서비스와 동일하게, 신청 즉시 진행되어 며칠 내로 완료됩니다.
-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 신규 법인설립에 드는 최소한의 공과금과 수수료 외에, 값비싼 감정평가 비용이나 복잡한 계약서 작성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부채 승계 위험이 '제로(0)'입니다.
- 신규 법인은 기존 공동사업장과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됩니다. 따라서 동업자들도 미처 몰랐던 기존 사업장의 숨겨진 채무나 세금 문제가 신설 법인으로 넘어올 위험이 원천 차단됩니다.
대표님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2가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 "세금 혜택이 없지 않나요?"
- 대부분의 공동사업장은 승계할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이 아닌, 비품이나 재고 등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신설 법인에 개별 매각(이전)해도 세금 부담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절차(현물출자 등)를 진행하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 "사업 연속성(업력)이 단절되지 않나요?"
- 법인 설립 직후, 기존 거래처에 '법인 전환' 사실을 공지하고 계약을 갱신하면 실질적인 사업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 입찰이나 특수 인허가 업종처럼 '업력' 자체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간편함'과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안전한 [신규 법인 설립] 을 전문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대표님들이 복잡한 법률 절차가 아닌,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인 설립, 더 이상 서류 준비와 방문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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