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vs. 일반법인, 무엇이 다를까? (설립요건 및 세제혜택)

2025-06-25

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농업을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반 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이죠.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반 법인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설립 전 사전신고' 제도를 포함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1. 가장 먼저! '설립 전 사전신고'부터 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검토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는 농업인 주주 요건, 비농업인 출자 한도, 사업 목적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게 되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 법인과 다른 농업회사법인만의 핵심적인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1명 이상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등에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습니다. 즉, 비농업인의 지분 합계는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총출자액 80억 원 초과시 예외)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만큼, 농업회사법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과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에 대해서 법인세를 100%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중 일정 범위의 것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특별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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