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정상품을 어떻게 고르죠?”, “NICE 분류는 뭔가요?”
상표 이름은 멋지게 지었지만, 상품분류와 지정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멋진 이름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 심사에서 가장 흔하게 거절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적절한 지정상품 선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상품분류코드(NICE 분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상품 선택 시 절대 피해야 할 실수와 똑똑하게 권리 범위를 설계하는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상표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무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감이 확 잡히실 겁니다.
1. 상품분류코드(NICE 분류)란?
NICE 분류(NICE Classification)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정한 국제적인 상표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바로가기)
- 총 45개 분류: 제1~34류는 상품, 제35~45류는 서비스업
- 예: 제3류 – 화장품 / 제25류 – 의류 / 제30류 – 커피, 제35류 – 광고, 도소매 / 제43류 – 음식점업
이 분류는 상표권이 미치는 ‘법적 영역’을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권을 주장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로 지정상품을 고르고 상품분류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2. 지정상품이 중요한 이유
2.1 상표권의 범위는 ‘지정상품’으로 결정됩니다
상표권은 모든 상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상품에만 한정 됩니다. 만약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을 지정상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에 대해 상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지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2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허청 심사에서는 상표의 모양이나 이름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상품군에 쓰인다면 통과될 수 있지만, 유사한 상품군이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부터 전략적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2.3 지정한 ‘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정상품은 국제적으로 분류된 45개의 ‘류’로 나뉘는데, 선택한 류의 수에 따라 출원료와 등록료가 증가 합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분야를 실수로 포함하면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류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4 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고 나서 3년간 실제로 사용한 이력이 없는 지정상품 이 있다면, 누구나 이를 근거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사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실수 TOP 3 – 이런 선택은 피하세요
3.1 너무 넓게 또는 모호하게 지정
“혹시 모르니 다 넣자”는 생각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생활용품’, ‘기타 잡화’처럼 포괄적이거나 정해진 명칭이 아닌 표현은 심사에서 지정상품 불명확으로 보정 요구 또는 거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상품을 지정하면 그만큼 관납료가 늘어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3.2 잘못된 분류 선택
상품은 상품대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분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5류(건강식품)로 지정하거나, ‘교육용 앱’을 제9류(소프트웨어)로만 넣고 제41류(교육업)는 빠뜨리는 경우처럼, 잘못된 분류 선택은 권리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3.3 지나치게 좁은 범위만 지정
“일단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 상품만 넣자”는 방식으로 너무 좁게 지정해 두면, 나중에 사업 확장 시 추가 출원이 필요하고, 그 사이 누군가 유사 상표를 선점했다면 내가 내 브랜드를 못 쓰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똑똑하게 지정상품 고르는 전략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현재 사업뿐 아니라 1~3년 이내의 확장 계획까지 고려하여 선택 |
| 2단계 | 특허로(www.patent.go.kr),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품명칭 검색 기능을 활용해 표준 상품명과 분류 확인 |
| 3단계 | 유사 업종 상표권자의 지정상품을 벤치마킹하여 내 사업 범위와 비교 |
| 4단계 | ‘류’ 외에도 유사군코드를 함께 검토하여 전략적인 상표 방어 가능 (유사군코드란 무엇일까요?) |
| 5단계 | 전문가(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등록률을 높이고 분쟁 위험 최소화 |
5. 지정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상표 등록은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상품과 분류 코드 선택은 법적 권리의 설계이며, 상표권의 보호 범위, 비용, 유지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표를 출원할 상품을 정하는 것.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적은 상품을 선택해서 관납료를 아끼면서도 더 넓은권리범위를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의 박효연 변호사 겸 변리사는 16년차 변호사 겸 변리사로 <상표등록 헬프미> 서비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를 패스한 후, 대형 로펌을 거친 베테랑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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