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밤낮없이 일해 드디어 회사가 첫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대표이사인 내가 임의로 월급과 상여금을 정해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라 할지라도, 회사의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가져가면 심각한 법적, 세무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이 정한 임원 보수 결정 방법과 그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임원 보수는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될까?
회사의 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닌, 모든 주주가 주인인 '법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을 막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법적 리스크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보수 지급은 이사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져, 다른 주주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1.2. 세무적 리스크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지급된 임원 보수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상법이 정한 임원 보수 결정 방법
우리 상법은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감사에게도 적용됩니다.
2.1. 방법 1. 정관에 직접 규정하기
회사의 헌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2.1.1. 방법
'이사 OOO의 보수는 연봉 OOO원으로 한다'처럼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
'이사 보수의 총액은 연간 OOO원을 초과할 수 없다'처럼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 (더 일반적)
2.1.2. 장점
한번 정해두면 매년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므로 안정적입니다.
2.1.3. 단점
보수 금액이나 한도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2.2. 방법 2.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
대부분의 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2.2.1. 방법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합니다. 보통 특정 금액이 아닌, 1년간 지급할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합니다.
2.2.2. 법적 근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3. 장점
회사의 재정 상황과 성과에 따라 매년 유연하게 보수 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2.4. 단점
보수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단, 소규모 회사는 서면 결의로 간편하게 대체 가능)
2.3. 방법 3. '임원 보수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
급여 외에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 체계가 복잡하다면, 주주총회에서 모든 세부사항을 결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매우 유용한 것이 바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2.3.1. '임원 보수 규정'이란?
임원의 보수(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기준, 계산 방식, 절차 등을 상세하게 정해놓은 회사의 내부 규정입니다.
2.3.2.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이 규정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위임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이 규정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2.3.3. 장점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세무 당국에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3. [헬프미's Tip]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3.1. '보수'의 범위
'보수'에는 단순히 월급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됩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위임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2. '보수 한도'의 의미
주주총회에서는 '보수 총액의 한도'를 승인하고, 각 이사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또는 대표이사)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위임 사실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3. '주주총회 의사록'의 중요성
보수 한도나 보수 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하여 공증(자본금 10억 미만 시 제외 가능)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의사록이 바로 우리 회사가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4. 전문가가 설계한 정관으로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라는 상법상 절차를 지키고, '임원 보수 규정'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만 미래의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의 시작점은 바로 회사의 헌법인 '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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