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이 어려울 때, '무보수'로 헌신하신 대표님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퇴직금으로 받고 싶으실 텐데요.

"월급을 안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한도 계산식"을 모르면, 퇴직금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상여)'으로 잡혀 세금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때, 무보수 임원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따로 낼 수 있는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조항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분류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소득 (따로 계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퇴직금만 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합니다. 덕분에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유리합니다.

• 종합소득 (합쳐서 계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합산합니다. 소득이 쌓일수록 최고 세율(45%)에 빠르게 근접합다.

즉, 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혼자서만 계산되니 세금이 적지만, '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분류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쉽게 늘어납니다.

2. 한도를 넘으면 '세금 폭탄'

임원의 퇴직금은 그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이에 대해 엄격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계산식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면, 높은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3.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구간을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①과 ②를 더한 금액이 퇴직 소득 한도가 됩니다.

① 2019년 말까지의 한도 (3배수 적용)

[2019.12.31. 기준 직전 3년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2019년 근무기간 / 12] × 3

2019년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의 높은 한도를 적용해 줍니다.

② 2020년 이후의 한도 (2배수 적용)

[퇴직일 기준 직전 3년 연평균 환산액] × 1/10 × [2020년 이후 근무기간 / 12] × 2

20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혜택이 줄어들어 2배수만 적용합니다.

4. 무보수 기간, 평균 낼 때 포함해야 하나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안 받은 기간도 3년 연평균 환산액 계산을 위한 근무 기간(분모)에 넣어야 할까요?"

국세청은 급여를 받지 않은 무보수 기간이라도 한도액 계산식의 근무기간(개월 수)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황: 3년 근무 중 1년 무보수, 2년은 연봉 1억 원 수령 (총 2억 원)

• 무보수 제외한 연평균 환산액: 2억 원 ÷ 2년 = 평균 1억 원

• 무보수 포함한 연평균 환산액: 2억 원 ÷ 3년 = 평균 약 6,666만 원

무보수 기간이 분모에 포함되면서 연평균 환산액이 뚝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무보수기간이 길면, 퇴직소득 인정 한도액이 대폭 줄어들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무엇을 염두해야 할까?

무보수로 열심히 일한 기간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을 막으려면 다음 3가지를 점검하세요.

1. 무보수 기간의 관리: 무보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퇴직금 수령 시 세금 효율이 떨어지는 희석 효과가 발생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2. 급여 전략 수립 (타이밍): 2020년 이후 한도는 '퇴직일 기준 소급하여 3년'의 급여로 결정됩니다. 최근까지 무보수였다면 지금 퇴직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정관 정비 (필수):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위임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이 필요하시면,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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