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주소가 바뀐 건데, 회사 등기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바빠서 몰랐는데, 법원에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회사 등기에는 영향이 없겠지’라는 오해로 변경등기를 놓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주소는 법적으로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공적 정보이며, 이를 기한 내에 반영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의무 위반이 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가 왜 중요한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고, 과태료는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대표이사 주소는 ‘공시 대상 정보’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명칭, 본점 주소, 자본금 등은 물론 대표이사의 주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주소는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공적 법률행위의 기초 정보로서 다음의 목적을 가집니다:
- 대표이사에게 법적 서류가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 대표이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 거래 상대방에게 회사 대표의 신원을 공시하기 위해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그 주소가 법인 등기부와 불일치한다면 공적 정보가 잘못된 것이 되므로 반드시 등기상 주소도 2주 이내 변경해야 합니다.
2. 주소가 바뀌면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와 제635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임원, 대표이사 등의 주소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경이 있는 날’은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즉,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 요약
- 본점 관할 등기소 등기 기한: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이 기한을 어기면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법원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3.1 법정 규정
상법 제317조 위반: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과태료 부과 주체: 등기소 → 관할 법원
- 부과 대상자: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3.2 실제 부과 기준 (실무)
- 1개월 미만 지연: 5~10만 원 정도
- 3~6개월 지연: 20~50만 원 정도
- 1년 이상 방치: 100만 원 이상도 가능 (가중처벌)
- 과거에도 등기 해태 이력이 있다면: 반복 위반으로 가중 부과됨
과태료는 등기 해태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즉, “깜빡했다”, “실수였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4. 변경등기, 어떻게 진행하나요?
필수 준비서류
- 변경등기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변경 이력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위택스 납부 가능)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 (전자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진행 절차
- 서류 준비 완료 후 등록면허세 납부
-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 등기 완료까지 약 2~5영업일 소요
- 등기부등본 발급 후 변경 내용 확인
5.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5.1 이사한 즉시 회사에 알리기
대표이사 본인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일(전입일)을 기록해 법무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5.2 내부 등기 기한 관리 시스템 활용
법인에서는 주요 등기사항 변경 발생 시 자동 알림 캘린더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5.3 등기부등본 정기 점검
최소 연 1회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5.4 전문가 위임
대표이사 주소변경 외에도, 임원 임기 만료, 본점 이전, 목적 변경 등 회사 등기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이런 작업은 헬프미 같은 전문 서비스에 맡기면 기한 내 정확하게 처리되고, 실수로 인한 과태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 대표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바로 헬프미로 연락하세요!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기 쉬운 등기사항 중 하나입니다. 알고는 있어도 바쁜 법인 운영 속에서 정해진 기한을 넘기기 쉬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야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헬프미는 대표님이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대표이사 주소 이전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불필요한 부담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법인등기, 헬프미가 미리 챙겨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