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없애려면 폐업신고만으로 충분할까? - 해산·청산까지 끝내야 합니다.

2025-05-27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사업 종료를 고민하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단순히 폐업신고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폐업신고 = 법인 종료’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법이 요구하는 해산 결의, 청산 절차, 법원 등기소의 말소등기까지 반드시 밟아야 비로소 법인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을 없애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해산·청산 절차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업신고'와 '법인 해산'은 다릅니다

사업을 중단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정처리 절차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하고 세무서 기준에서 사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신고 의무를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세무상’ 폐업에 해당하며, 법인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폐업으로 처리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여전히 법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만으로는 법인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격까지 완전히 없애려면,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 해산등기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이후 불필요한 법적·재무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 해산·청산은 세무서가 아닌 법원 등기소에 신고하는 법적 절차로, 상법상 법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근본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는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며, 주주총회의 결산 승인을 받는 등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야 법인 등기부가 말소되고, 법인으로서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폐업신고는 어디까지나 ‘세금 정리’에 해당하며, 법적 의미에서 회사를 완전히 종료하려면 법원에 해산·청산등기를 해야 ‘법인을 없애는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효과가 명확히 다릅니다.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아래 3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해산절차와는 별도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 이슈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무 업무는 오류 발생 시 가산세, 추징세, 지연이자 등 중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