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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회사 이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 법 (법인 상호 규칙)

법인 설립, 회사 이름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는 법 (법인 상호 규칙)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첫 단계이자 가장 설레는 고민, 바로 상호(법인 이름) 정하기입니다. 

하지만 법인 상호 선정에는 법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상호 규칙을 모르고 정했다가 설립 등기부터 거절당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상호를 정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7가지 팁과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호 중복 체크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를 다른 회사가 이미 등기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안에서는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상호 기준: 회사 종류가 달라도 이름이 같으면 동일 상호로 봅니다. (예: '주식회사 헬프미'와 '유한회사 헬프미'는 중복) 또한 회사 종류 표기의 위치가 달라도 동일 상호입니다. (예: '주식회사 헬프미'와 '헬프미 주식회사'는 중복)
  • 검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 더보기] → [상호 검색] 메뉴에서 본점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살아있는 등기"로 나온다면 이미 사용 중인 상호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호명 중복 검색] 상호 알아보세요? 법인명 검색방법

2. 꼭 지켜야 할 상호 규칙

법인 상호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법인 형태 명시: 상호 앞이나 뒤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회사 형태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헬프미 O, 헬프미 O)
  • 한글 상호 규칙: 반드시 붙여 써야 합니다. (예: 주식회사 헬프미 O, 주식회사 헬프 미 X)
  • 숫자를 넣을 수 있지만, 숫자만으로 된 상호는 안 됩니다. (예: 유한회사 24시헬프미 O, 유한회사 2424 X)
  • 영어와 특수기호는 한글 상호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 오케이마트 주식회사 O, OK마트 주식회사 X) 
  • 영문 상호 규칙 (괄호안에 한글 상호와 병기는 가능): 띄어쓰기와 대소문자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 '&', '’'(어포스트로피), '-', '.'(온점), '·'(가운뎃점) 등 일부 특수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한글 상호 정하는 방법

3. 상표권 침해 확인

상호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호가 온전히 기능하려면 상표로서도 잘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호: 관할 등기소 지역 내에서만 보호받습니다.
  • 상표: 상표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쓰려는 이름을 이미 '상표'로 등록했다면, 그 상호를 간판이나 제품에 사용하는 순간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검색 방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내 사업 분야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헬프미에서 대형로펌,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상표 출원까지 도와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둘 다 등록/관리해야 할까?

4. 인허가 업종 확인

대부업, 보험, 금융, 신탁 등 특정 단어는 관련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업 분야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도메인, SNS 계정 확인

요즘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주소는 필수입니다. 회사 이름과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com, .co.kr 등)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상호 변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법인 설립 후 상호를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비용을 들여 상호변경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설립 시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우리 비즈니스의 정체성 담기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름을 점검해 보세요.

  • 기억하고 발음하기 쉬운가?
  • 우리의 사업 내용을 잘 표현하는가?
  • 고객에게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주는가?

8. 시행 착오를 피하려면? 법인등기 헬프미!

법인 설립 과정에서 상호를 정하는 부분은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청)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이 넘는 법인 설립 등기를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출신 변호사(박효연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등기 전문가인 1:1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에는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연결해드리며, 대표님의 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