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감사가 꼭 필요한가요? (비용 아끼는 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을 꼭 더 뽑아야 하나요? 감사는 없어도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왜 설립 단계에서 감사가 필요한지, 헬프미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감사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과거에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는 감사가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이사 1인으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2. 왜 설립 때는 감사를 뽑으라고 할까요?

운영할 때는 필요 없는데, 막상 설립 등기를 하려면 '지분이 없는 임원'이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사보고자'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를 '조사보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조사보고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법적으로 두 부류입니다.

• 공증인: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 담당 변호사
•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임원

여기서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조사보고를 할 임원을 따로 두지 않고 공증인에게 맡기면, 약 100만 원의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잠시 선임하면 이 비용을 전액 아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의 숨은 공신, '조사보고자'는 누구이며 왜 필요할까요? (비용 절감 꿀팁 포함!)

3. 이사도 되는데, 왜 감사를?

'주식 없는 이사'도 조사보고를 할 수 있지만, '주식 없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책임과 권한의 범위

• 이사: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집니다. 지분이 없더라도 이사로 등기되는 순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생깁니다. 가족이나 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감사: 감사는 업무 집행권이 없으며, 오직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역할만 합니다. 조사보고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잠시 이름을 올리기에 이사보다 심리적·법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3.2. 이사회 구성 문제

이사 숫자가 늘어나 3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감사는 몇 명을 선임하든 이사회 구성과 무관하므로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4. 헬프미의 솔루션: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

"그럼 평소에 필요 없는 감사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이 설립 시에만 '주식 없는 감사'를 선임하여 공증 비용을 아끼고, 설립 완료 후 곧바로 감사를 사임시킵니다. 헬프미는 이 과정을 더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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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 별도로 사임 등기 신청할 때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임 등기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간편한 준비: 지인의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 친구 등 성인이라면 거의 누구든 가능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 사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차·서류 총정리)

5. 헬프미와 함께하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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