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및 정관 정비 전문가, 헬프미입니다.
새로운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경영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직 마음에 드는 사무실 계약을 못 했는데, 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할 수 있을까요?"
"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꼭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설립 등기' 단계에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데, 이는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라는 두 가지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오늘은 상업등기선례 제1-98호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 시 본점 소재지 증명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 선례가 말하는 '본점 소재지 증명'
먼저, 우리 등기 실무의 기준이 되는 등기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본점소재지가 기재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03. 9. 22. 공탁법인 3402-229 질의회답)
이 선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 기재된 서류'(예: 정관, 의사록)이지, '그 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왜 그럴까요?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의 차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두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1.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
2.1.1. 목적
상법에 따라 '법인'이라는 새로운 권리 주체(법인격)를 법적으로 탄생시키는 절차입니다.
2.1.2. 심사 기준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정관,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가 법에서 정한 형식과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그 주소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임대차 계약을 진짜로 체결했는지 등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즉, 정관과 설립 등기신청서 등에 본점 주소가 잘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2.2.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2.2.1. 목적
설립된 법인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카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2.2.2. 심사 기준
세무서는 세금 부과 및 관리를 위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장소를 확보했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사업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3. 실무상 활용법 및 유의사항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면 법인 설립 과정을 더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3.1. 장점
마음에 드는 사무실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원하는 상호를 확보하고 법인격 취득을 위한 설립 등기 절차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3.2. 주의할 점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오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법인에 불과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는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세액 공제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3. 권장 사항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시작을 위해, 가급적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점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거나, 적어도 잔금 지급일이 멀지 않은 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은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설립 등기엔 '주소 기재', 사업자 등록엔 '계약서 제출'
오늘 살펴본 등기 선례를 통해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그 직후 이어지는 사업자 등록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법인 설립은 상법에 따른 설립 등기 절차와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입니다. 각 단계별 필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과태료 발생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과 AI 기술을 통한 수만 건의 법인 설립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작성부터 설립 등기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흠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등기 완료 후 필요한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 이제 헬프미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