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을 정확히 지원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그리고 설립경과 조사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제출만이 남았습니다. 이 신청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서류로,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고 법적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설립자들께서 이 최종 단계에서 등기신청서의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잘못된 기재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설립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헬프미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발기설립 기준)의 각 항목별 상세한 작성 요령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실제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관할 등기소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등기신청서 작성 전 기본 원칙 및 준비사항
1.1. 정확성 및 일관성
신청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이미 작성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주식인수증, 조사보고서 등 관련 첨부서류의 내용과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1.2. 법정 양식 준수
등기신청서는 법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수정하거나 주요 항목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1.3. 필수적 첨부서면 완비
각 등기 사항을 증명하는 법정 첨부서면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각 서류의 유효기간(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사용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 등으로 기재 후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1.5. 날인 및 간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날인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확한 인감(대표이사 또는 신고할 법인인감, 발기인/임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신청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각 장 사이에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간인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주요 항목별 상세 작성 해설
2.1. 등기번호 (신청서 상단)
신규 설립 시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등기소에서 접수 시 등기번호가 부여됩니다.
2.2. 상호 (회사 이름)
- 정관에 기재되고 발기인회(또는 발기인 결정서)에서 확정된 회사의 정식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예: "주식회사 헬프미", "헬프미 주식회사"
-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상호 앞이나 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일 시, 군 내에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사전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3. 본점 (회사 주소)
정관에는 최소 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 강남구")까지만 기재해도 되지만,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할 상세 주소(도로명주소, 건물번호, 필요한 경우 층, 호수 등)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됩니다.
2.4.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 설립" 또는 "주식회사 설립등기"라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2.5. 등기의 사유
회사가 설립되는 법률적 근거와 주요 절차 완료 사실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 작성 예시: "20○○년 ○월 ○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식의 인수 및 납입, 이사·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2.6. 등기할 사항
이 부분이 등기신청서의 핵심 내용으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설립등기 시 필수 등기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정관 등 첨부서류와 내용이 다르면 보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2.6.1. 공고방법
정관에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OOO일보에 게재한다" 또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회사도메인.com)에 공고한다")
2.6.2. 1주의 금액
정관에 정한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금 5,000원") (상법에 따라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6.3.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에 정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 한도 수량을 기재합니다. (예: "100,000주")
2.6.4.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회사 설립 시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예: 보통주식, 우선주식 등) 및 종류별 주식 수를 기재합니다. (예: "보통주식 10,000주")
2.6.5. 자본금총액
(설립 시 발행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금 50,000,000원")
2.6.6. 목적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을 모두 기재합니다.
2.6.7.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발기인회에서 선임된 모든 이사 및 감사(감사를 둔 경우)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6.8.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 주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경우, 그의 주소 또한 등기부에 공개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와 한 자도 달라서는 안됩니다.
2.6.9. 기타 등기할 사항 (해당 시)
- 종류주식의 내용: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내용.
- 지점의 소재지: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소재지.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정관에 정한 경우.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7. 과세표준액
자본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는 등록면허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8.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 등록면허세: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본금액의 0.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 이외에도 본점 소재지(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중과세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소 또는 은행,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합니다.
각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9. 첨부서면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 목록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공증 면제 시 발기인 기명날인/서명본)
- 발기인회의사록 또는 발기인 결정서 (공증 필요 여부 확인)
-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및 주식인수증)
- 주금납입증명서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조사보고서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 등 작성)
- 임원 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첨부)
-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법인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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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기 신청하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인: 법인의 상호와 본점을 기재하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등기소에 제출(신고)하는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만약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또는 서명)을 날인합니다.
2.11. 관할 등기소 귀중
신청서를 제출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2.12. 알림서비스 (선택)
등기 접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 메시지 수신을 원할 경우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수신할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3. 정확한 신청서 작성이 신속한 법인 설립의 핵심!
3.1. 첨부서류와의 완벽한 일치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첨부되는 정관, 의사록, 기타 증명서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소한 불일치도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2.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절대 방지
법에서 정한 등기사항이 누락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날인 및 간인 철저
필요한 곳에 정확한 인감(법인인감, 대표이사 개인인감 등)을 날인하고, 여러 장의 서류에는 간인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4. 법인 설립,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은 법인 설립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요건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해야만 신속하고 원활한 등기 완료가 가능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가 직접 운영하며, 다년간의 수많은 법인 설립 등기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립등기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작성부터 신청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헬프미와 함께라면 법인 설립,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간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