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며 정관 초안을 검토하다 보면 '사업연도' 또는 '회계연도'라는 항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의 회계연도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혹시 나중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계연도(사업연도)란 무엇인가요?
회계연도 또는 사업연도는 법인의 손익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 성과(매출, 비용, 이익 등)를 측정하고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1년 단위의 기간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칭하며, 이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주주총회 개최 등 중요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 왜 회계연도 설정이 중요할까요?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 세금 신고의 기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신고·납부됩니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주주총회 개최 시점 결정: 정기 주주총회는 보통 결산기(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익 배당 등을 결의합니다.
- 경영 성과 측정 및 비교: 설정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경영 성과를 측정하고, 전년도 또는 경쟁사와 비교 분석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각종 법적 의무 이행: 상법 및 세법상의 다양한 의무(예: 재무제표 비치·공시)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3. 우리 회사 회계연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설정 기준)
상법이나 세법에서 특정한 날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12월 말 결산 (1월 1일 ~ 12월 31일)
- 가장 일반적인 선택: 대한민국 법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정부의 회계 기간과 일치: 법인세 신고 등 각종 세무 일정 관리 및 외부 기관과의 업무 처리가 편리합니다.
- 비교 용이성: 다른 회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용이합니다.
- 회계·세무 전문가 활용 용이: 대부분의 회계/세무 프로그램 및 전문가들이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 단점
- 연말에 결산 및 세무 신고 업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3.2. 특정 월 말 결산 (예: 3월 말, 6월 말, 9월 말)
- 선택 이유
- 산업/계절적 특성 반영: 특정 계절에 매출이 집중되거나(예: 농업, 빙과류), 프로젝트 종료 시점이 특정 월에 몰리는 경우, 사업의 흐름에 맞춰 결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학기제에 맞춘 교육업 - 2월 말 결산)
- 모회사의 회계 기간과 일치: 해외 모회사를 두거나 관계사의 회계 기간과 맞출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 업무 분산: 12월 말 결산 법인이 많아 연말에 바쁜 회계법인 등의 업무를 피해 비교적 여유롭게 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세무 일정 등이 일반적이지 않아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사와의 경영 성과 비교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3.3. 설립일 기준? (오해 주의!)
간혹 설립일을 기준으로 1년을 회계연도로 설정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설립일 자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 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관리의 어려움이 큽니다. 다만, 첫 번째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설정E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7월 10일 설립, 12월 말 결산 법인 → 첫 회계연도는 7월 10일 ~ 12월 31일)
▶ 결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의 편의성과 일반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12월 말 결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4. 회계연도 설정 및 변경 방법
4.1. 설정 방법
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에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O월 O일부터 O월 O일까지로 한다" 와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상대적 기재사항), 실무상 반드시 기재하여 회사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의 프리미엄 정관에는 당연히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 변경 방법
이미 설정된 회계연도를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2.1.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동의)를 통해 정관의 회계연도 조항을 수정합니다.
4.2.2. 변경 신고
- 사업연도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변경 시 주의: 회계연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첫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고, 자주 바꾸기 어렵습니다. 또한, 변경 과정에서 1년 미만의 짧은 사업연도가 발생하여 세금 계산 등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5.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회계연도 설정은 법인 설립 시 결정해야 할 여러 사항 중 하나이지만, 회사의 세무, 회계, 주주총회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 활동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당장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하고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는 설립자가 놓치기 쉬운 정관의 세부 조항까지 꼼꼼하게 챙겨 완벽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복잡한 고민은 헬프미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성공적인 사업 시작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