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법인 설립, 설레는 동시에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시죠? 특히 처음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은 작은 실수가 나중에 큰 비용과 시간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와, 이를 막기 위한 실무 조언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앞둔 분이라면 꼭 체크해보세요!
1. 사업목적, 전략적으로 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사업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핵심 정보입니다.
“나중에 뭐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에 너무 많은 목적을 무분별하게 기재하거나, 반대로 지금 당장 할 일만 좁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도 해당 목적을 누락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1~3년 내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현실적인 수준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 관련성 없는 업종을 무작정 넣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전에 요건과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자본금, 너무 낮거나 납입 증명 오류
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운영 자금이자 외부에 신뢰를 주는 ‘얼굴’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설립만 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최소 자본금만 설정하거나, 납입 절차를 소홀히 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원, 1000원, 1만 원처럼 극단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 납입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은행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높게 잡았으나, 실제 납입이 어려워 설립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와 초기 비용, 인허가 요건, 외부 신뢰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세요. 자금 납입은 대표 발기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계좌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3. 주주·임원 구성, 사전 정리 없이 진행
공동 창업이라면 누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할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지분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미리 논의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말로만 “그냥 반반 하자”는 식으로 시작해 놓고, 실제로는 주주명부나 정관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법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해, 설립 등기가 거절되는 상황입니다.
공동 창업이라면 지분율, 경영권, 의결권, 탈퇴 시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한 주주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이사나 감사는 최소 요건(자본금 규모, 정관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인물에 대해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상호 및 주소,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정
회사 이름이 곧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상호에 큰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만, 법적으로는 중복 여부와 지역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했는데 같은 지역(동일 시/군)에 이미 유사한 상호가 등록되어 있어 보정명령을 받고, 주소는 자택을 입력했지만 사업자등록이 거절되는 사례입니다.
상호는 인터넷등기소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가능 주소인지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은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설립 절차를 가볍게 보고, 전문성 없이 처리
법인설립은 단순히 몇 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제출 서류가 다르고, 정관의 내용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관을 복붙하거나,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전체 절차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출 기한을 놓치고 설립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절차(정관 작성 → 주주 구성 → 납입 증명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를 충분히 숙지한 후, 준비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특히 비표준적인 주주구조, 이중 대표 체계, 외국인 투자 등이 포함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설립에 드는 실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A. 자본금과 관계없이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법인 인감 도장 제작, 세무 기장 등록 등의 부대비용이 있으며, 법인설립 대행을 할 경우 수수료가 약 20~30만 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법인 주소로 자택을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고, 건축물 용도(예: 주거용) 또는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설립 후 바로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A. 법인 등기와 별개로,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정식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업종은 인허가, 자격 등록 후에만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Q. 법인설립 후 4대보험, 세무신고 등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유형 선택, 납세자 등록 등 각종 후속 행정 절차를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공동창업인데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강제는 아니지만 매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분율, 의사결정권, 탈퇴 또는 매각 조건 등 핵심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증빙이 불가능하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헬프미에 맡기면 안전하고 빠릅니다.
법인 설립은 회사를 세우는 기초 공사입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큰 보수 비용이 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실수와 예방 조언을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법인을 시작해보세요.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만든 설립 가이드를 기반으로, 정관 작성, 서류 점검, 전자등기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처음이 어렵고 헷갈릴수록,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누르면 헬프미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