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 게 맞을까?"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법인 설립은 사업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의 장점 5가지와 설립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헬프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왜 해야 할까?
1.1. 압도적인 절세 효과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최저 6% ~ 최고 45%)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더 낮은 법인세율(최저 9% ~ 최고 24%)을 적용받습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져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2.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비용 처리
법인을 설립하면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 급여는 법인의 비용(인건비)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마련하면 임원의 퇴직금 역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3. 무한 책임에서 유한 책임으로 (사업 리스크 분리)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발생한 모든 빚에 대해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로 이어지지 않아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4. 대외 신뢰도 향상 및 자금 조달의 유리함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로부터 더 높은 신뢰도를 얻습니다. 이는 신용 평가, 대출 한도, 이자율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1.5. 깔끔한 자산 관리 및 가업 승계의 용이성
법인은 대표 개인의 자산과 법인의 자산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투명한 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래에 가업을 승계할 때 주식의 증여나 양도를 통해 개인사업자보다 수월하고 절세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인 설립 시에는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셀프 등기일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자본금과 설립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 공과금 (세금 및 법원 수수료)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필수 비용입니다. 아래는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비과밀억제권역에 전자등기로 설립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등록면허세: 112,500원 (최저세액.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0.4%)
- 교육세: 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법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전자등기 기준)
- 총 공과금 합계: 155,000원
※ 잠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신가요?
법인 본점 주소가 아래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전체
-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 경기도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일부 등)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은 무엇일까? (법인 설립 세금 아끼는 팁 3가지)
2.2. 헬프미 수수료 및 특별 혜택
복잡한 법인 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기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헬프미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완벽한 법인 설립을 도와드리며, 약 339,300원 상당의 추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헬프미 주식회사 설립 기본 수수료: 219,000원 (VAT 별도)
- 기본 제공 혜택
-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 제공
- 법인 인감도장 1개 무료 제작
- 무료 사업자등록 대행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함)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발급
- 수만 개 이상 등기 빅데이터 기반 사업목적 리스트 제공
3. 헬프미와 함께하면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등기만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프미는 대표님의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드립니다.
3.1. 세금폭탄 막아주는 '프리미엄 정관' 제공
대형 로펌 금융전문변호사의 절세 노하우가 집약된 정관을 제공합니다. 스톡옵션, 자기주식취득, 상여금 등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알짜 조항이 포함되어 부당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고 폭넓은 비용처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정관, 무료 표준정관 쓰지 마세요!
3.2. 번거로움 없는 '전국 비대면 전자등기' 시스템
전국 어디서든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법인 설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주주 및 임원 전원의 개인용 공용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만 있다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 없이도 빠르고 간편하게 등기가 완료됩니다.
3.3. 놓치기 쉬운 '세금 감면 혜택'까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업종 창업이나 산업단지 입주 등 등록면허세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수천 건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챙겨드립니다.
4. 복잡한 법인 등기, 더 이상 시간 뺏기지 마세요.
등기는 헬프미의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에게 맡기고, 사장님은 사업에만 전념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에서 정확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