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문서가 바로 '정관(定款)'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담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표준 정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정관은 당장 설립 등기를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향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를 제대로 지켜주는 정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정관의 3가지 구성 요소
정관에 기재되는 내용은 그 법적 효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1.1.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1.2.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만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1.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의 운영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2. 절대적 기재사항 -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전체가 '무효'
상법은 다음 8가지 사항을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액면가, 100원 이상)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인적사항
3. 상대적 기재사항 -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조항들'
상대적 기재사항은 우리 회사의 상황과 미래 계획에 맞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표준 정관에는 상당수 빠져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3.1. 투자 유치를 위한 조항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각종 종류주식 발행 근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은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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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절세를 위한 조항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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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항
주식의 양도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 넣기, 장점과 실제 효력은?
3.4. 그 밖의 특수 조항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출자하는 '현물출자' 등 상법 제290조에서 정한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4. 임의적 기재사항 - 우리만의 '운영 규칙' 만들기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회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두는 사항입니다. 상법의 일반 규정보다 우리 회사의 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싶거나, 주주 간의 분쟁 소지를 미리 막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시기, 이사 및 감사의 수, 회사의 사업 연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5. 잘못된 정관이 부르는 치명적인 문제들
정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5.1. 사례 1: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수고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 당국은 이를 정식 퇴직금이 아닌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인세를,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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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례 2: 투자 유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전환권) 투자금을 회수할(상환권)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 정관에 이러한 종류주식 발행 근거가 없다면, 투자를 받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두 달이 지체되어 투자 유치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환전환우선주(RCPS), 개념부터 발행 절차까지
5.3. 사례 3: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
정관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 중 한 명이 회사의 경쟁사나 적대적인 투자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가 되어 경영에 간섭하거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세요.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매우 중요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전문적인 헬프미 정관을 받아보세요! 
정관은 단순히 설립 절차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절세 전략의 기초이자 투자 유치를 위한 발판이며, 미래의 법적 분쟁을 막는 방패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서울대 법대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을 드립니다. 헬프미의 정관은 최신 상법과 수많은 기업 자문 경험을 총망라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세금 관련 규정과 투자 관련 규정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운영 중 투자를 받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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