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는 예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업목적, 얼마나 넣는 게 좋을까요?”입니다.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고 보면, 어떤 사업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인 설립 시 꼭 정해야 하는 '사업목적'의 의미부터, 실제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실무 팁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목적이란 무엇인가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인허가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특히, 사업목적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재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인허가, 대출 심사, 투자 유치 등 실제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로 작용합니다.
| 기능 | 실제 효과 |
|---|---|
| 법적 활동 범위 | 해당 목적 내에서만 합법적 사업 수행 가능 |
| 사업자등록 기준 | 세무서가 업태 및 종목 결정 시 참고 |
| 인허가 요건 | 인허가 대상 업종은 반드시 사전 기재 필요 |
| 외부 신뢰 확보 | 금융기관, 투자자가 회사 방향성 평가 시 활용 |
2. 사업목적, 많이 넣으면 좋을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할 수 있는 건 다 넣어두자”는 접근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미래 사업 확장을 고려해 사업목적을 넓게 설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거나 관련성 없는 항목까지 무분별하게 넣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1 많이 넣었을 때의 장점
- 미래 확장성: 변경등기 없이 즉시 사업 확장 가능
- 기회 포착: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에 신속 대응
2.2 많이 넣었을 때의 단점
- 전문성 모호: 회사의 핵심 역량과 정체성이 불분명해 보일 수 있음
- 외부 신뢰 저하: 투자자나 은행에서 부정적 인상을 받을 수 있음
- 불필요한 오해 유발: 실제 영위하지 않는 업종 기재로 질문, 조사 등 유발 가능
결론적으로 헬프미에서는 10개 내외의 사업목적을 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사업목적을 어떻게 잘 정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사업목적을 설정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핵심 사업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 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해 정제된 용어 사용
- 1~3년 이내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 관련성 없는 업종은 과감히 제외
- “기타 부대사업 일체” 문구로 일정 수준의 유연성 확보
표현 예시
| 잘못된 표현 | 권장 표현 |
|---|---|
| 서비스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유통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화장품 도매업 |
| 온라인업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업 |
4. 인허가 대상 업종은 사전 확인 필수!
가장 주의할 점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업종입니다.
| 분류 | 업종 예시 | 요건 |
|---|---|---|
| 건설업 | 건설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등록 |
| 서비스업 | 여행업, 직업소개업, 경비업 | 등록/신고 |
| 제조·판매업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 허가/신고/등록 |
| 기타 | 대부업, 주류판매업, 학원, 통신판매업 | 면허/등록/신고 |
사업목적 기재 전 반드시 관할기관 또는 홈택스에서 사전 인허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인허가 요건(자본금, 시설, 인력 등) 충족 가능성까지 검토해두어야 합니다.
5. 작성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항목 | 잘못된 사례 | 개선 팁 |
|---|---|---|
| 표현 방식 | 과도하게 포괄적인 용어 | 표준산업분류 기반 구체 표현 |
| 인허가 업종 | 필요 업종 누락 | 국세청·관할기관 사전 확인 |
| 확장성 | 지나치게 협소한 설정 | 1~3년 내 확장 가능성 반영 |
| 무관 업종 | 비현실적인 항목 나열 | 핵심 사업과 연관된 분야 중심 구성 |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목적은 법인 설립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 시 정관 변경, 주주총회 의결, 등기신청 등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표준산업분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이 거절되거나, 허가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시작 전 인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사업목적을 등기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 이미 법인을 설립했는데 사업목적이 부족해요. 어떻게 하나요?
A.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 등기소에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며, 헬프미에서는 변경등기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목적변경등기 알아보기
7. 결론: 사업목적,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단순한 서류 항목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활동 범위이자, 성장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인허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가까운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유연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헬프미와 상담해 보세요.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의 노하우를 담아, 설립신청 과정에서 자동으로 사업목적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법인 설립, 사업목적부터 정확하게 설정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