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에어비앤비 방식, 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헬프미가 법인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 2가지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법인은 '도시민박업'을 할 수 없나요?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사업의 주체를 '주민'으로 한정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 인격체일 뿐,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 방식은 원천적으로 막혀있습니다.
2. 법인을 위한 합법적 숙박업, 2가지 경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
'레지던스' 형태로, 에어비앤비가 추구하는 '집 같은' 경험을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객실 내 취사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 핵심 요건: 객실별로 취사 및 환기 시설, 욕실 또는 샤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단독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객실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모의 제한이 따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려는 법인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는 1단계 절차로, 비교적 간소합니다.
2.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등)
공식적인 관광 시설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공인 시설이라는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정책적 지원의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시설 기준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 한옥체험업: 법인 명의 운영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한옥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해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호스텔업: 객실 수 제한이 없어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배낭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공동 취사장이나 샤워장을 갖추는 형태입니다.
- 인허가 절차: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마치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 Airbnb의 정책 변화! 이제 합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24년 10월부터 에어비앤비는 모든 신규 숙소에 '영업신고증(또는 관광사업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는 플랫폼에 숙소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색지대는 사라졌고, 모든 사업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 법인 에어비앤비 창업, 3단계 로드맵
법인으로 숙박업을 시작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1단계: 법인 설립 (사업의 주체 만들기)
성공적인 공유 숙박 사업의 첫 단추는 법적으로 완결된 '법인'이라는 사업 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 사업 목적 설정입니다. 향후 영업 인허가와 직결되므로 법인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부동산 임대업' 등 실제 영위할 사업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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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단계: 영업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사업 자격 갖추기)
법인 설립 후, 숙박 시설에 대한 합법적인 영업 자격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 영업 인허가: 선택한 사업 모델(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등)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위생과, 관광과 등)에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시설 평면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도 진행됩니다.
- 사업자 등록: 영업 인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 맡기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까지 도와드립니다.
2.3. 3단계: 운영 및 규정 준수 (지속 가능한 사업 만들기)
사업 시작 후에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많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는 물론, 사업 중단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필수 소방 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의무 보험: 화재,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세무: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문적인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초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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