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임기 만료일 및 중임일 계산법 (이사, 감사, 과태료)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사님 임기 만료일이 주말인데, 중임 등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감사님은 정기총회 날짜가 기준이라던데, 이사님도 그런가요?"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날짜 하루 차이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임원 중임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의 중임일 계산법

이사의 중임일은 2단계로 계산합니다. ①임기 만료일을 먼저 찾고, ②그 다음 날을 중임일로 확정합니다.

1.1. STEP 1: 임기 만료일 찾기 (민법 원칙 적용)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아래 두 가지 민법 원칙에 따라 임기 만료일이 정해집니다.

• 원칙 1: 초일 불산입 (첫날은 계산에서 제외)
  • 민법 제157조에 따라, 임기는 취임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21일에 취임했다면, 임기는 2025년 7월 22일 0시부터 계산됩니다.
• 원칙 2: 공휴일의 임기 연장
  • 민법 제161조에 따라, 계산된 임기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 포함)이라면 임기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에 만료됩니다.

1.2. STEP 2: 중임일 확정하기

이사의 새로운 임기는 기존 임기가 완전히 끝난 직후에 시작됩니다. 등기선례는 이사의 중임일을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최종 임기 만료일은 2025년 3월 31일(월)이므로, 중임일은 그 다음 날인 2025년 4월 1일(화)이 됩니다.

2. 감사 중임일 계산법

감사는 이사와 기준이 다릅니다.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가 해당 정기총회에서 재선임되면 그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중임일이 됩니다.

3. (참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드물지만, 정관에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와 같이 '초일 산입'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원칙보다 정관 규정이 우선하며, 취임 당일부터 임기가 계산됩니다. 

4.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사'와 '감사'를 구분하세요. 이사의 중임일은 '임기 만료일 다음 날', 감사의 중임일은 '정기주주총회 종결일'입니다.
•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취임일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 →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
• 만료일 이전에 중임 결의를 마치세요. 중임은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사내이사, 감사) 또는 이사회(대표이사)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중요) 중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세요. 중임 등기는 중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원 임기 계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귀사의 임원 변경 등기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