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 후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인 통장 개설. 하지만 요즘은 ‘전쟁’이라 불릴 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서류 몇 장이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은행의 촘촘한 심사망을 통과해야만 하죠.
은행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은행 심사,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포통장’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에 법인 계좌가 악용되자, 은행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에 따라 법인의 실체를 철저히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실체 불분명: 막 설립되어 매출 이력이 없는 신설 법인
- 소규모 법인: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거나(통상 100만 원 이하) 대표자가 젊은 경우
- 비상주 오피스: 사업장 주소지가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인 경우
-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최근 1개월 내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는 경우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회사는 유령회사가 아니며, 정상적인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서류 준비,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계좌 개설은 완벽한 서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서류는 방문 전 반드시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분)
2.1. 필수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대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법인 인감 날인 필수)
2.2. 누가 방문하나요?
- 대표자 직접 방문: 위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 공동대표: 원칙적으로 전원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만 방문 시, 불참하는 대표의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 대리인 방문: 위 서류에 추가로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사업의 실체' 증명, 심사 통과의 핵심 열쇠
서류로 법인의 ‘신분’을 증명했다면, 이제 법인의 ‘활동’을 증명할 차례입니다. 은행원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회사가 정말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3.1. 우리 사업장,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장 증빙)
- (필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서류입니다.
- (추가) 관리비/공과금 납부 영수증, 사무실 간판 및 내부 사진: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신뢰를 더해줍니다.
3.2. 우리는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거래 활동 증빙)
- 각종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 거래 증빙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발주서, 인보이스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이 공인하는 객관적인 매출 실적입니다.
3.3.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 계획 증빙)
- 회사 소개 자료: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등)
- 사업계획서: 특히 신생 법인이라면 '주요 사업 내용, 수익 구조, 예상 입출금 내역' 등 통장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3.4. 우리는 '진짜' 회사입니다 (인적 구성 증빙)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아직 4대 보험 신고 전이라면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도 좋습니다.
4. 신생·소규모 법인의 특별 공략법
4.1. 대표님의 '주거래 은행'을 공략하세요!
법인은 신생이라 신용이 없지만, 대표자는 다릅니다. 대표님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심사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존 고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심사를 유연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2. 사업장 '관할 구역' 은행을 방문하세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의 은행에 방문하면 대포통장 개설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4.3. 비상주 오피스라면 더 철저히 준비하세요!
비상주 사무실은 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초기 비용 절감을 통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처럼 비상주 사무실을 쓰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잘 만든 회사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등 온라인상의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4.4. 자본금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법적으로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지나치게 적은 자본금(예: 100만 원 이하)은 사업 영위 능력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초기 운영비를 감안한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5. 은행 방문 실전 가이드 및 후속 조치
5.1. 방문 시간
2~3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법인 계좌 개설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5.2. 담당자 설득
서류만 제출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의 사업 모델을 2분 내로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3. 한도제한계좌 해제
통장을 만들어도 대부분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 원 등으로 묶인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2~3개월간 매출 대금 입금, 급여 이체, 관리비 납부 등 정상적인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은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일반 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 개설은 법인 운영의 첫 단추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 팁들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까다로운 은행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