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베이커리 카페 이름, 법적으로는 아직 사장님 소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빵과 커피로 단골을 만들고,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도 누군가 그 이름을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상표법은 먼저 상표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상표 등록'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베이커리 카페 상표 등록의 핵심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1. 1단계: 등록 가능성 확인 (선행상표 검색)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과 로고가 등록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타인이 등록했거나 심사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청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의 동일·유사성: 이름(문자)과 로고(도형)가 같거나 비슷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서비스 분야를 '지정상품'이라 합니다.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주로 다음 상품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30류: 커피, 빵, 과자, 케이크, 샌드위치 등 직접 판매하는 물품
- 제43류: 카페업, 제과점업, 휴게음식점업 등 제공하는 서비스
- 주의: 상표는 스스로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빵집' 등), 산지·품질·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달콤한 케이크' 등), 현저한 지리적 명칭('서울 베이커리' 등)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2. 2단계: 상표등록출원 (신청 서류 준비)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특허청에 제출할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출원인 정보: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상표 견본: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 지정상품 및 상품류: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기재합니다.
출원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허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특허청 심사 절차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여정)
출원서가 제출되면 다음과 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3.1. 방식심사
제출된 출원서가 신청인 정보, 수수료 납부 여부 등 법령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2. 실체심사
심사관이 출원된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1단계에서 확인했던 식별력 유무, 타인의 선행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등 상표법상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분기점] 심사 결과 통지
실체심사를 마친 심사관은 결과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과정이 나뉩니다.
- 거절이유 발견 시: 심사관은 바로 등록을 거절하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출원인에게 반박하거나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보통 2개월)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 거절이유 미발견 시: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으면, 심사관은 상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출원공고' 결정을 합니다.
3.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공고는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외부에 공개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는 제도입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동안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4. 4단계: 최종 등록 (권리의 완성)
이의신청 기간 동안 문제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가 발송됩니다.
-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발생: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 상표원부에 상표권이 '설정등록'되며, 이때부터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전문가와 함께, 등록 성공으로
상표 등록 절차는 겉보기와 달리, 법률적 깊이를 요구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단순히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경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거절 가능성을 예측하고, 만약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을 때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박효연 대표가 직접 운영하며, 깊은 해석 능력과 상표 심사실무 경험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출원과 거절 대응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중한 브랜드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단단한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헬프미의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