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의무와 과태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님,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으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인은 설립 이후에도 ‘살아있는 존재’처럼 계속 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설립만 하고 끝인 줄 알고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과태료 TOP 3’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경등기는 왜 필요할까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주민등록등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호, 주소, 대표자, 임원, 사업목적 등 회사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며, 이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법정 기한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등기에 반영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직접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 외부에서 최신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해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법인 과태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

2.1 임원 임기 만료 후 중임/퇴임/취임 등기 미이행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이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이 계속 직을 유지하든 물러나든 반드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동일인이 계속 직을 수행하는 중임(연임) 상황입니다. “변화가 없으니 등기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중임도 명백한 변경 사유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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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본점 주소 이전 변경등기 지연

회사 사무실을 옮겼다면 이전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소 변경은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관외이전일 경우 더 많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수하기 쉽습니다. 

주소 변경이 누락된 상태에서 등기우편, 송달, 세금 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대표 전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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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목적 변경 등기 누락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뒤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등기가 누락되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인허가 절차에서 지장이 발생하고,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된 목적 외의 업종을 무단으로 수행하면 행정 처분 또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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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요?

과태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위반 기간에 비례합니다. 등기 해태 일수 또는 개월 수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이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알기는 없습니다.

단, 고의성, 반복성, 위반 기간이 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2인 이상이면 공동대표 각각에게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총 부담액은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법인이 아닌 대표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법인의 세금이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하면 횡령 처분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으며, 가압류, 재산 압류, 강제 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문 수령 후 1주일 이내 과태료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항변이 어려워집니다.

5. 변경등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놓칩니다!

5.1 연 1회 등기부 상태를 점검하세요

연말 결산이나 사업보고서를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재 등기사항이 실제 회사 운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 정보, 상호, 본점 주소 등은 자주 바뀌는 항목이므로 누락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2 임원 임기는 캘린더로 관리하세요

임원의 임기는 대부분 3년 또는 2년입니다. 임기 종료일을 회사 일정표나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면 중임 또는 신규 선임 절차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자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바쁜 시기에도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5.3 대표자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등기 준비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고,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가 반영되었다면 즉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알고도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소한 변경이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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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정관 변경 시 등기 여부 꼭 확인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경우,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일부 정관 변경은 등기가 필수이며, 등기를 누락할 경우 법적 효력이 제한되거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빠짐없이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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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등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헬프미가 아껴드리겠습니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15가지 상황을 미리 알아두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 등기 기한을 놓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법인등기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누적 7만 곳 이상의 법인등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등기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인등기,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헬프미와 함께라면 불필요한 과태료 없이, 중요한 등기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