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지원회사(MSO) 법인 설립 방법: 의료법 준수 가이드

2025-08-14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진료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세무, 노무, 마케팅까지 신경 쓰느라 힘드시죠?"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 즉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입니다. 오늘은 MSO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MSO, 대체 무엇인가요?

MSO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병원 소유주인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재무, 마케팅, 인력 관리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의료 서비스를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MSO는 의료법인과 달리 영리를 추구할 수 있으며, 보통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2. MSO,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MSO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 컨설팅: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합니다.
구매 및 물류 관리: 의료 장비, 의약품, 소모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고 재고를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마케팅 및 홍보: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 홍보,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합니다.
인사 관리: 의료진을 제외한 행정 직원 등의 채용, 교육, 급여 관리와 같은 인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무 및 회계: 병원의 예산 관리, 회계 처리 등 재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IT 시스템 구축: 전자의무기록(EMR)과 같은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병원은 '진료'라는 핵심 의료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그 외의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영 관련 업무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맡겨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3. MSO가 주목 받는 이유

MSO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3.1. 의료와 경영의 분리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하고, 복잡한 경영 업무는 MSO 전문가에게 맡겨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3.2. 전문 경영 도입

인사, 노무, 홍보,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3. '1인 1개소법'의 합법적 대안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MSO는 병의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한 합법이므로, MSO를 통해 여러 병원에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4. 자금 조달 용이

MSO는 일반 주식회사이므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는 MSO 자체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의미합니다.

4.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MSO의 두 얼굴

모든 MSO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MSO는 합법인 '경영지원형 MSO'와 불법인 '자본조달형 MSO'로 나뉩니다.

4.1. 합법: 경영지원형 MSO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를 보완 및 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구매, 인력관리, 홍보, 회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원가절감형'이나, 여러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4.2. 불법: 자본조달형 MSO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조달해 주거나, 의료인으로부터 병원 경영 자체를 위탁받아 직접 병원을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비영리이므로 외부 투자가 불허되는데, 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5. '건강한 MSO' 설립: 법인 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MSO 설립 절차는 크게 ①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 ②법인설립 등기 신청 → ③법인 사업자등록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5.1. MSO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등기를 신청하기 전, 법인의 기본 골격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명: 다른 MSO나 의료기관과 헷갈리지 않는 고유한 이름으로 정합니다. 동일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 주소: 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할 주소지를 결정합니다.
사업 목적: MSO 설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료행위와 명백히 구분되는 비의료 업무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 목적은 미래의 사업 확장을 대비하여 약 10개~20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빅데이터를 기초로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한 사업 목적을 제시해드립니다.
- ⭕ 가능한 사업 목적 예시:
  - 병원 경영 컨설팅업 및 자문업
  - 의료장비, 소모품 등의 구매 대행업
  - 병원 마케팅 및 홍보 대행업
  - 의료기관 인력관리(급여계산, 채용대행 등) 및 교육 지원업
  - 병원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
- ❌ 피해야 할 사업 목적 예시:
  - 의료업, 진료업 등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모든 문구
임원과 주주 구성: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할 주주와 임원을 구성합니다.
자본금: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으나, 회사의 신뢰도와 초기 운영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공고방법: 회사의 주요 사항을 공고할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