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사업 목적'을 정하는 일은 건축시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이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 설계도가 부실하면 회사의 성장에 한계가 생기거나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관에 사업 목적을 잘 설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정관의 '사업 목적', 단순한 형식이 아닌 이유
상법상 정관의 사업 목적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이것이 없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이 회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1. 회사의 법적 활동 범위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다가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1.2. 이사(대표이사)의 책임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사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임무 해태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3. 사업자등록과 세무의 기준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 내에서만 업태와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에 주어지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혜택 등도 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정관인 셈입니다.
1.4. 대외 신뢰도를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투자자, 금융기관, 비즈니스 파트너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의 사업 목적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회사의 전문성과 비전을 보여주어 신뢰를 높이는 반면, 두루뭉술하고 산만한 사업 목적은 회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실패 없는 사업 목적 작성법 (4가지 핵심 원칙)
그렇다면 어떻게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할까요? 아래 4가지 원칙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1. 원칙 1. 포괄적 NO, 구체적 YES!
등기관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을(대상) 어떻게(행위) 하는 사업(업)'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등기 각하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상적 목적의 예시
- 제조업, 서비스업, 컨설팅업 (보정명령, 각하 가능성 높음!)
- 구체적인 목적의 예시:
-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 경영 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2. 원칙 2. 미래의 확장 계획을 반드시 담으세요.
당장 시작할 사업이 아니더라도, 향후 1~3년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포함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면허세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작 단계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전략적 예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창업 시)
-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현재 핵심 사업)
-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 (콘텐츠 사업 확장)
- 출판업 (교재 출간)
- 오프라인 학원 운영업 (오프라인 확장)
- 광고 대행업 (플랫폼 광고 사업)
2.3. 원칙 3.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적극 활용하세요.
어떤 용어를 써야 할지 가장 막막할 때 최고의 참고서는 바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이 분류표의 명칭을 사용하면 의미가 명확해 등기가 반려될 확률이 줄어들고,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요구하는 업종 코드를 맞추는 데도 유리합니다.
2.4. 원칙 4. 특정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특정 사업은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해당 사업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이러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단, 정관에 기재한다고 해서 인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예시: 일반음식점업, 의약품 도매업, 국내 여행업, 대부업 등
3. 실제 정관 목적 구성 예시 (IT 스타트업)
실제 정관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핵심 사업부터 시작해 연관 사업, 공통 사업 순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제작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광고 대행업 및 광고물 제작업
- 각 사업과 관련된 도서 출판업
- 위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마지막의 '부대사업 일체' 조항은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위에 명시한 주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소한 부수 업무들을 포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업까지 허용하는 만능키는 아니므로, 중요한 사업은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회사의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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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사업 목적을 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법적으로 공표하며, 미래의 성장 가능성까지 담아내는 전략적인 과정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여 잘 짜인 사업 목적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고,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열어주며,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미래를 어떤 그릇에 담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