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예비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사업목적’입니다. 단순히 ‘하는 일’만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확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단 아무거나 써두고 나중에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사업목적 설정은 사업자등록 거절, 인허가 불가, 대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이 중요한 이유
사업목적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되는 ‘회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관련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사업목적은 단순한 형식적 문구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각종 인허가 절차,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투자 유치 시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되므로, 회사의 현재 사업뿐 아니라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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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활동 범위 제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외의 활동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기준: 국세청은 등기부의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심사합니다.
- 인허가 요건: 주류, 건설, 여행업 등은 목적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 대외 신뢰도: 은행, 정부지원기관, 투자자는 등기부 목적을 확인하고 기업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2. 실패 없는 사업목적 설정 꿀팁 4가지
2.1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처럼 포괄적이기만 하거나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처럼 지나치게 좁은 표현은 지양하세요. 아래는 좋은 예시입니다.
-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 소프트웨어 자문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내 업종에 맞는 명칭을 참고하면 훨씬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사업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 현재 + 1~3년 내 확장 가능성까지 담기
등기 후 목적을 추가하려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사업 | 미래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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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의류 도소매업 | 광고대행업, 인터넷 방송업, 경영컨설팅업 |
2.3 부대사업 문구는 반드시 추가!
‘예상치 못한 사업기회’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아래 문구를 마지막에 추가해 주세요.
→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이 한 문장으로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4 인허가 업종은 ‘법령 문구 그대로’ 적기
‘주류소매업’, ‘여행업’, ‘건설업’ 등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명칭이 목적에 정확히 포함되어야 인허가가 나옵니다.
- 예: 일반여행업, 실내건축공사업, 일반음식점업 등
관할관청에 미리 문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종업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프미에서는 적합한 사업목적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업목적은 ‘회사 정체성의 설계도’입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나중에 등기 변경 없이 사업 확장도 자유롭고, 대외기관과의 거래에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누적 7만 고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형 사업목적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을 하시면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사업목적을 정하고 빠르게 설립등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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