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임원이 합류하는 것만큼이나, 기존 임원이 회사를 떠나는 '사임'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임을 단순히 '사직서 제출'로 생각하고 마무리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임원의 '사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깔끔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사임'은 퇴사가 아닙니다! (위임 계약 해지 개념)
사임'이란, 이사나 감사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법인과의 위임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직원의 '퇴사'가 회사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임원의 '사임'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그 이름이 기재되는 '등기 임원'입니다. 따라서 사임을 하더라도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절차(변경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인 책임과 의무 관계가 비로소 완전히 종료됩니다.
2. 사임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사임서를 썼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남습니다.
2.1 법적 책임이 계속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남아있는 한, 회사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전(前)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남아있었을 뿐이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2.2 과태료 부과
임원 변경(취임, 사임, 중임 등)이 발생하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과태료 액수는 커집니다.
2.3 실무상 혼선
등기부등본은 회사의 공식적인 신분증입니다. 등기부상의 임원과 실제 임원이 다를 경우, 금융 거래, 정부 사업 신청,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임원 사임등기 절차 및 서류
사임등기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설명 |
|---|---|
| 사임서 | 임원이 직접 작성하고 인감 날인 |
| 개인 인감증명서 | 사임서와 동일 인감 사용, 3개월 이내 발급 |
| 변경등기신청서 | 법원 제출용 등기 양식 |
| 등록면허세 영수증 | 해당 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
| 위임장 | 대리 신청 시 필요 |
4. 이런 경우엔 특히 주의!
사임이 자유롭지 않은 특수 상황도 있습니다.
- 임원 전원 사임: 새로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만 기존 임원의 사임 등기가 가능합니다.
- 법정 최소 인원 미달: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 1명, 10억 이상은 이사 3명, 감사 1명 필수입니다.
- 대표이사 사임: 사임서 외에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필요)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의 사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사임은 단순한 직책 변경이 아니라, 법적인 지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를 등기로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이 계속 따라올 수 있습니다. 사임 의사가 확정되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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