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조회결과 - 등록, 출원, 공고, 거절, 포기 무슨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바로 '선행상표조사'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상표등록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거절 사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조사를 하다 보면, 상표명 옆에 ‘등록’, ‘출원’, ‘공고’, ‘거절’, ‘포기’ 등 다양한 등록 상태가 함께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들은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며, 내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상표 검색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특허청에서 보이는 상표 상태별 용어의 의미를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표의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전략적인 출원을 준비해보세요.

1. 특허청 상표등록조회의 중요성

1.1 선행조사의 개념

상표등록조회는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선행조사'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식별력 보완이나 명칭 조정을 미리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이 단계를 생략하면 나중에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1.2 선출원주의의 원칙

특히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즉, 아무리 좋은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출원했다면 그 사람의 상표권이 인정되고, 내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3 반드시 거쳐야 할 이유

따라서 상표등록조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출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상표를 확인하고,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는 순간, 내 브랜드는 이미 누군가의 권리 아래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특허청 상표등록 조회 결과 - 각각의 의미는?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 라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상표등록 헬프미 홈페이지에서도 상표등록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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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등록조회 결과 예시

유명 걸그룹 '레드벨벳'을 이름이 상표등록 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겠습니다.

특허청 상표등록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레드벨벳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벨벳'은 일부 상품분류에서 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서 '레드벨벳'을 이용한 여러가지 상품화를 시도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분류에 출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절된 상품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프리스에서 상표를 검색하면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그래서, 검색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상표 검색 결과에서 ‘등록’ 또는 ‘공고’ 상태의 유사상표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해당 상표는 이미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거나 곧 등록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표명을 변경하거나, 공존동의서 확보,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 이의신청 등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출원’ 상태의 유사상표가 발견되었다면, 아직 권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선출원주의에 따라 내 상표 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내 출원일과 비교하여 우선권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대응 전략이나 출원 순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 ‘포기’ 상태의 유사상표는 더 이상 유효한 권리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등록이 거절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포기되었는지를 분석하면, 내 상표 출원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이유’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4. 철저한 선행상표조사,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누구나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상표등록조회를 할 수 있지만, 막상 어떤 상표는 등록되고 어떤 상표는 거절되는 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식별력 판단과 선행상표 분석에 대한 전문성에서 시작됩니다.

상표는 단순히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상표라도 이미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되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는 수많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하나라도 유사한 표현이 있다면 법적으로 충돌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 작업은 경험 없이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헬프미의 박효연 변호사 겸 변리사는 상표 등록은 물론, 상표 가처분 신청이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상표법 전문가입니다. 특히 <상표등록 헬프미>는 카카오톡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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