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서 작성 방법 7단계 가이드

2025-04-28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 직접 해보려고 마음먹으셨나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허청 '상표등록출원서' 양식을 보면, "이 많은 빈칸을 다 뭘로 채워야 하지?" 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만 알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출원서의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 가이드는 출원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표 자체의 등록 가능성(식별력, 유사성 등)은 별도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p 0: 출원서 작성 전, 기본 정보 선택!

출원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종류의 출원을 하는지, 어떤 권리를 원하는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원 구분】: 처음 상표를 내는 것이라면 '상표등록출원'에 체크합니다. (분할, 변경, 추가등록 등은 해당 경우 선택)
【권리 구분】: 대부분의 경우 상품은 '상표', 서비스업은 '서비스표'(상표법상 상표에 포함)입니다. 협동조합 등 단체는 '단체표장', 품질 인증 마크 등은 '증명표장', 비영리 단체는 '업무표장' 등을 선택합니다.

누가 상표권을 가질 것인지, 대리인이 있는지 등을 기재합니다.

【출원인】
- 개인: 성명,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합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다면? 특허로 사이트에서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 법인 명칭,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합니다.
- 2인 이상 공동 출원 시: 모든 출원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대표자 선임 시 【특기사항】에 '출원인대표자' 기재 및 증명 서류 첨부. 지분 약정 시 【지분】란에 기재하고 및 약정서를 첨부합니다.
-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특허고객번호)를 추가 기재해야 하고, 대리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하비다.
【대리인】: 변리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 시 해당 정보(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를 기재합니다. (개별 위임 시 위임장 첨부)
【참조번호】: 같은 날 여러 건 출원 시 구분을 위한 임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내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상표권의 범위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상품류】
- 국제 표준인 '니스 분류'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있습니다. (1~34류: 상품 / 35~45류: 서비스업)
- 내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정확한 류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의류는 제25류, 식당업은 제43류)
- 모르겠다면? 특허청 '상품 명칭 및 류 구분 고시' 검색 또는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지정상품】
- 상품류 내에서 실제 사용할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명칭을 적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 특허청 '상품고시'에 나오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사가 빠르고, 관납료도 더 저렴합니다.)
- 주의! '의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너무 넓은 포괄 명칭만 쓰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품고시에서 허용된 포괄명칭 외)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주의! 예를 들어 '도매업', '소매업' 등은 어떤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 '화장품 소매업')
- 여러 류/상품 지정: 여러 상품류에 걸쳐 사업을 한다면, 모든 관련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 제25류 티셔츠, 제35류 의류 소매업)

어떤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는지 정확히 명시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상표 유형】
- 대부분 '일반상표':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 상표입니다 (색채 포함).
- 특수한 경우: 입체, 색채만,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등 해당 유형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추가 기재/첨부 필요!)
【상표 견본】
- 일반 상표 등 시각적 상표는 상표 이미지 파일(JPG, PNG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상도 300dpi 권장)
- 입체/홀로그램/동작 등은 여러 각도에서 본 이미지 2~5장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설명】
- 색채, 입체,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 등 비전형 상표는 반드시 상표에 대한 설명을 500자 이내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상표는 선택 사항입니다.)
【상표의 시각적 표현】
- 소리, 냄새 등 비시각적 상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문자, 기호, 오선지 등) 1000자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제출인: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특허고객번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해야 함!)
【수수료】: 출원료(기본료+상품류 가산료), 지정상품 가산금(1류당 20개 초과 시), 우선권주장료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사전 신청했을 경우 기재합니다.

출원서 외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함께 제출합니다.

필수/선택 첨부: 상표 견본(이미지), 설명서(비전형), 정관/규약(단체/증명), 위임장(대리인), 각종 증명서류(우선권, 특례 등), 소리/냄새 파일/견본(비전형) 등 해당하는 서류 목록을 【첨부서류】란에 기재하고 실제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형식 주의: 이미지(JPG/PNG, 300dpi), 영상(AVI/MP4/WMV), 소리(MP3/WAV) 등 규정된 파일 형식과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냄새 견본 등 실물 제출 방법도 확인!
작성 시 흔한 실수 & 주의사항
- 오탈자 확인: 이름, 번호, 상품명 등 모든 정보는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특허고객번호: 필수입니다.
- 지정상품: 구체적으로 '상품고시'를 활용합니다. 너무 넓거나 애매하면 안됩니다.
- 상표 유형: 내 상표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특히 비전형 상표)
- 첨부 파일 규격: 이미지, 소리 파일 등 형식과 용량 꼭 확인!
- 서명/날인: 제출인과 일치하는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