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상표등록을 결심한 대표님, 출원은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수료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혼자 직접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되거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후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상표등록을 혼자 하면 위험한지,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키프리스 검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유사상표 판단의 함정
많은 대표님들이 특허청의 무료 검색 시스템(KIPRIS)에서 자신의 상표명을 검색해보고, 등록된 게 없으면 ‘등록 가능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건 심사 기준의 아주 일부만 본 것입니다.
- 심사관은 ‘동일’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까지 살핍니다.
- 발음·외관·관념이 비슷하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도 거절 사유입니다.
- 상품 간 유사성은 ‘유사군코드’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일반인이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되, 전문가의 유사상표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지정상품 선택, 제대로 못 하면 '반쪽짜리 권리'만 남습니다
상표는 모든 분야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내가 출원 시 선택한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작한 의류를 팔고 있다면 제25류 '의류'로만 출원하는 것이 아닌, 제35류 '의류 소매업(쇼핑몰)'까지 포함해야 온라인 쇼핑몰 명칭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출원 시 현재 사업 +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분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거절이유 통지서 대응, 변리사의 역량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상표 출원 후 6개월~1년이 지나 '등록결정서'가 아닌 '거절이유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전문 법률 용어와 판례로 가득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정해진 기한(통상 2개월) 내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거절
- 이의신청·소송 등 추가 절차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
이 단계에서 변리사의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가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4. 등록 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 갱신·침해·라이선스 관리까지
상표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출원했더라도 등록 후 다음과 같은 법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10년 주기의 존속기간 갱신
- 침해 대응 (경고장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
- 불사용 취소심판 방어 (3년간 사용 실적 필요)
- 라이선스 계약 검토 및 분쟁 대응
이 모든 절차를 전문가 없이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권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등록 의미도 사라집니다.
상표등록,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상표 전문 변리사의 수수료는 단순한 서류 작성비가 아닙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하며, 향후 분쟁까지 예방하는 전략 설계가 포함된 전문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등록 후에도 상표가 실제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내 브랜드가 10년, 20년 이상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등록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 겸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으로, 등록 가능성 진단부터 출원, 분쟁 대응,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처음 상표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헬프미에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1:1 밀착 상담 서비스로, 내 브랜드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