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취소 막는 2가지 철칙: '등록상표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 증거' 남기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로고를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고 싶어집니다. 색깔도 바꾸고, 글씨체도 바꾸고, 배치도 살짝 변경해 사용했죠.

"내 상표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만약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 나는 매일 간판과 제품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은 상표를 '열심히' 썼는지보다 '등록된 것과 똑같이' 썼는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한 길은 등록된 상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철칙 1.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상표 등록 후, 로고를 더 세련되게 다듬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글자 배치를 달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팀은 좋아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고객님이 특허청에 등록한 '그 상표'이지, 고객님이 임의로 바꾼 '비슷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씨체 조금 바꾼 게 무슨 문제냐"고 하실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실제 법원이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X)

▶ 더 알아보기 -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사례, ‘포카칩’은 ‘포카’를 사용한 것일까?

[헬프미의 강력 조언]

• 등록된 원본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간판, 포장, 웹사이트 어디든 원본 그대로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만약 로고를 조금이라도 수정했다면? 수정한 로고를 새롭게 상표 출원해서 등록받아야 합니다.

철칙 2. 모든 사용 '증거'를 남기세요.

두 번째 철칙은 '증거 보전'입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이 제기되면, 입증 책임은 100%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저 사람 3년간 저 상표 안 쓴 것 같아요"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반면, 상표권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증거'가 되나요?

핵심은 '날짜'와 '상표', '상품'이 함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표가 찍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견적서

• 날짜가 나오는 웹사이트 화면 캡처, 스마트 스토어 판매 내역

• 날짜가 찍힌 제품/포장지 실물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 광고/홍보물(전단, 카탈로그) 원본, SNS 게시물(게시일 명시)

• 가게 간판이나 인테리어 사진 (촬영일자 정보 포함)

물론 증거는 반드시 '등록된 원본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여야 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을 피하는 2가지 생존법

• 상표는 '등록된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글자 하나, 선 하나라도 함부로 바꾸지 마십시오.
• 만약 로고를 바꿨다면, 그 즉시 바꾼 로고를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 '사용했다'는 증거를 차곡차곡 저장해야 합니다. 그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운명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2015년 설립한 이래, '법률문제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사명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80,000곳 이상의 고객이 헬프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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