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한 내 상표. 드디어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이 되었다고 안심한 순간, 갑작스레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통지서를 받는다면?

“상표 등록만 해놓고 안 썼으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라는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핵심 대응법을 안내드립니다.

1.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법 제119조에 규정된 제도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누구든지 그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독점만 하는 '상표 사재기'를 막고, 실제로 사용될 상표가 등록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증 책임이 상표권자인 '나'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청구인이 나의 불사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3년 이내에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2. 방어의 핵심은? '사용 증거'를 확보하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상표의 실제 사용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2.1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용 행위 예시

• 상표가 부착된 제품 라벨, 포장지, 태그 등

• 온라인 쇼핑몰, 판매 플랫폼의 판매 화면 캡처
• 상표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납품서, 거래명세서
• 광고물, 간판, 판촉물에 상표 사용이 확인되는 이미지
• 언론 기사, SNS 콘텐츠 등 공공 노출 기록

2.2 반드시 확인!

• 날짜가 3년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지정상품과 일치하는 제품/서비스에 사용한 것일 것
• 단순한 디자인 시안은 불인정. 실제 시장 노출된 사용 증거만 인정됨

3.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라

만약 지난 3년간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정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상표법은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금 부족', '사업성 검토 중'과 같은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1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

• 법령상 제약: 정부 인허가 지연, 수입 제한 등

•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중단
• 상표 분쟁 중: 등록 무효 소송, 형사 고소로 인해 사용을 보류한 경우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관공서의 공문, 소송 기록 등)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리적으로 매우 치밀한 주장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4. 대응 절차 요약

상표 취소 위기, 대응이 곧 기회입니다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브랜드의 생명줄을 지키는 마지막 전선입니다. 등록만 해두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상표,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취약한 권리가 됩니다.

지금 내 상표가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내 브랜드가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꼼꼼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