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중한 브랜드 이름(상표)을 어렵게 등록했다면, 이제 든든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큰일납니다.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영구 보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상표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때 방치해두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상표권이 통째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사용취소심판의 개념, 취소 요건, 상표 사용 인정 기준, 대응 방법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풍성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등록된 상표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이 제도는 단순히 상표를 선점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유령 상표'를 정리하고, 시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상표만 살아남게 하여, 브랜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즉, 상표권은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요건은?
상표권이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된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
- 심판 청구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3년 이상 계속 불사용 상태일 것
-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예: 천재지변, 법적 금지 등은 인정)
⭐️ 특허청은 "상표권자는 등록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장에서 활발히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3. '상표 사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표 사용'이란, 단순히 상표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표를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연결하여 시장에서 표시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례
- 상품에 직접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
- 상품 포장지, 쇼핑백, 택(Tag) 등에 상표 표시
-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 유튜브 영상 등 홍보물에 상표 노출
- 영업소 간판, 사무실 표지판에 상표 부착
-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약서에 상표 명시
⭐️ 단, '상표를 한번 써봤다'는 형식적인 사용이나,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없는 방식으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누가 사용을 입증해야 할까요?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 3년 동안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입증 자료 예시
- 판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상표가 찍힌 공식 거래 문서
- 상표가 부착된 상품 사진, 포장 사진
- 상표를 사용한 광고 자료(브로셔, 홈페이지 캡처, SNS 광고 캡처 등)
- 납품계약서, 구매주문서 등 상표 관련 사업 기록
⭐️ 입증에 실패하면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평소부터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상표권이 취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등록이 취소되어 독점 사용권을 상실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경쟁자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등록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가치, 고객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상표권을 잃으면, 다시 되찾기는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핵심 정리 –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 등록은 권리 확보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권리 유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표권 유지 체크리스트
- 등록된 상표를 실제로 지정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기
- 상표 사용 증거를 꾸준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 상표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 정리 검토
⭐️ "Use it or lose it!" – 상표권도 살아 숨쉬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불사용취소심판이 필요하다면?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상표등록 헬프미의 상표불사용 취소심판 서비스는 경험이 풍부한 대형 로펌 출신 16년 차 변호사 겸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검토를 도와드리고,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서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단순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승소를 목표로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또한, 상표 출원부터 불사용취소심판 대응까지 풀 패키지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관성 있는 상표권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1:1 밀착 상담도 지원되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불사용취소심판, 헬프미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