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과 상표 등록,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출원'과 '등록'입니다.

"상표 출원했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건가요?", "출원과 등록, 그냥 같은 말 아닌가요?"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상표 출원과 등록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 출원

상표 출원(Application)이란, 사용하고 상표(브랜드 이름, 로고 등)를 특허청에 제출하며 "이 상표는 앞으로 제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니 심사해 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1. 의미

권리를 얻기 위한 '신청' 단계입니다.

1.2. 법적 효력

독점배타권(독점 사용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3. 핵심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2. 상표 등록

상표 등록(Registration)이란,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대표님의 상표가 상표원부에 공식적으로 기재되고, 법적인 독점권(상표권)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1. 의미

심사를 통과하여 권리가 '완성'된 결과입니다.

2.2. 법적 효력

상표권의 강력하고 배타적인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2.3. 핵심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법적으로 완벽한 '내 상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 상표 등록으로 얻는 핵심 권리 3가지

• 사용권: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침해 금지 청구권: 타인이 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 타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행사: 상표권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거나(사용권 설정), 아예 판매(양도)할 수 있는 완전한 재산권입니다.

3. 한눈에 보는 '출원'과 '등록'의 차이

4.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 정확한 상표 출원부터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원은 '신청서 제출'에 불과하며, 반드시 '등록'까지 마쳐야만 법적으로 완벽한 내 상표가 됩니다. 하지만 '선출원주의'에 따라 빠른 출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은 수많은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판단과 법적 등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거절 가능성을 낮추고 한 번에 등록까지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상표 출원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대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등록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소중한 브랜드가 안전하게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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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