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입니다. 공들여 만든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버리거나, 열심히 키운 브랜드를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해는 막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 소상공인의 상표 출원 중 거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헬프미가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인가요?" (식별력 확인)
상표 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별력이란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최근 상표 거절 사례 중 식별력 부족(제33조 제1항)으로 인한 거절이 전체의 약 46.7%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 보통명칭 & 관용표장: '컴퓨터'를 컴퓨터 상품에, '호두과자'를 호두과자 상품에 쓰는 것처럼 누구나 쓰는 명칭.
- 성질표시 상표: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름. (예: '맛있는 우유', '최고 빵집', 'Best' 등)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 '금강산', '뉴욕' 등 널리 알려진 지명만으로 된 상표.
- 흔한 성(姓) 또는 명칭: '김씨', '이씨', '상사', '상점' 등 흔히 있는 표장.
- 간단하고 흔한 표장: 알파벳 2자 이내(예: AB), 한글 1자(예: 가), 단순한 숫자 등.
헬프미 Tip: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라도 독특한 로고(도형)와 결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된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는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나요?" (선행 상표 검색)
우리나라 상표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거나 등록했다면 내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동일·유사 판단: 단순히 이름이 똑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외관, 호칭(발음), 관념(뜻) 중 하나라도 비슷하여 소비자가 헷갈릴 우려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 검색 방법: 특허청의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상표를 반드시 검색해봐야 합니다.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도형 검색, 분류 코드 검색을 활용하세요. 헬프미에 요청하시면, 전문가의 눈으로 검토해드립니다.
3.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요?" (지정상품 및 류 구분)
상표권은 내가 등록한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 사업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NICE 분류: 상품 및 서비스업은 국제 기준인 NICE 분류에 따라 1류~45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3류, 요식업은 43류입니다.
- 1상표 1출원: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상품류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지만, 상품류가 다르면 별도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 구체적 명칭: '도매업'처럼 포괄적인 명칭보다는 '의류 도매업'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거절되지 않습니다.
4. "부정한 목적은 없나요?" (부등록 사유)
아무리 식별력이 있고 먼저 출원했더라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 모방 상표: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일명 '상표 브로커' 행위 포함).
- 공서양속 위반: 저명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이름.
- 신의칙 위반: 동업자나 고용 관계에 있던 사람이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몰래 먼저 출원하는 행위.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상표 등록 성공률 UP!
상표 출원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절될 확률을 줄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유사 상표가 있는지, 식별력은 충분한지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헬프미는 다릅니다.
- 전문 변리사의 정밀 진단: 프리미엄 상표 출원 서비스 신청 시,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가 '상표 등록 가능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드립니다.
- 원스톱 법률 서비스: 상표 출원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표권 침해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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