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록 성공을 위한 5가지 핵심 유의사항 - 2025 상표심사기준 사례 중심)

2025-06-13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야심 차게 출원한 내 상표가 '등록 거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대부분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2025년 상표심사기준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내 소중한 브랜드의 등록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5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유의사항 1: 내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상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격은 바로 '식별력', 즉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해주는 힘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평범한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에 'Caffé Latté', 복사기에 'COPYER' 등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표장 (성질표시,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등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접착제에 'SUPER', 숙성시킨 주류에 '참나무통' 등을 사용하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제7호): 일반적인 구호나 광고 문구 등도 식별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GOODMORNING', 'PLAZA', 'k-pop' 등은 특정인의 브랜드로 독점하기 어려운 표장입니다.

내 상표가 아무리 독창적이라도,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철저한 선행상표 검색: 출원 전, 특허청의 상표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내가 팔려는 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검색해야 합니다.
유사성 판단의 기준: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글자나 모양이 같은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관(모양), 호칭(소리), 관념(의미) 중 어느 하나라도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내 상표권의 영토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지도를 잘못 그리면 권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성의 원칙: '잡화', '의류', '전자제품', '액세서리'처럼 너무 넓거나 모호하게 기재하면 거절됩니다.
올바른 기재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특허청의 '상품분류 고시'에 나와 있는 공식 명칭(예: '티셔츠', '가죽가방', '스마트폰 케이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공익이나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저명인 성명 무단 사용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 심사기준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표에 넣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등의 표장과 동일·유사 (제1호~제5호): 국기, 훈장 등 공적인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내 상표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가 규정하는 중요한 거절이유입니다.

품질 오인: 실제 상품이 그만한 품질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상표가 마치 최고의 품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 심사기준 예시: 보통 품질의 인삼 제품에 '고려황제삼(高麗皇帝蔘)'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최고급 황제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지(출처) 오인: 상품의 실제 산지가 아님에도, 특정 지역의 이름이나 상징을 사용하여 마치 그 지역의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 심사기준 예시: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와인에 'Bordeaux'라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양모(WOOL)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의류에 국제적인 품질 인증 마크인 'WOOL MARK'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