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일단 출원부터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선출원주의)

2025-05-13

안녕하세요, 헬프미 상표등록 파트너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멋지게 지었고, 로고도 완성했으며, 이제 제품 출시나 서비스 론칭만 남았다면... 그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표 출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법적 선점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이 좀 더 자리 잡고 나서 등록하자”, “아직 완성된 로고가 아니라 출원은 천천히”라고 생각하시곤 하지만, 상표는 무엇보다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갖는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왜 상표는 ‘일단 출원부터’ 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법의 핵심 원칙은 '선출원주의'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기준이 ‘누가 먼저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했는가’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었고 고객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단 하루라도 먼저 같은 상표를 출원했다면,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선의의 창업자조차도 상표 침해자로 몰릴 수 있는 것이죠.

상표는 '찜 먼저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 이보다 명확할 수 없습니다.

2. 출원을 미루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2.1 남이 먼저 출원하면, 내가 쓰던 브랜드도 못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상표 출원을 미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애정을 담아 개발하고 써온 브랜드라도, 먼저 출원한 제3자가 그 상표를 등록받으면, 나는 법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고 손해배상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2.2 막대한 브랜드 변경 비용

간판, 쇼핑몰, 앱 디자인, 포장지, 라벨, 명함, 광고 배너 등 상표가 사용된 모든 곳을 바꾸려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를 떠나, 고객 인식 혼란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2.3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출원을 미루는 사이, 비슷한 이름으로 먼저 출원한 경쟁자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등기 거절 문제를 넘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소송과 법률비용이 들게 되며, 중소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됩니다.

2.4 투자, 프랜차이즈, 라이선스의 걸림돌

상표권은 사업의 ‘IP(지식재산)’입니다. 상표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신뢰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진출 시 해외 상표등록의 기반도 상실됩니다.

3. 출원을 먼저 하면 생기는 실질적 이점

우선권 확보: 출원일 기준으로 상표에 대한 등록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임시 보호 효과: 출원 중인 상태라도 타인의 유사 상표 출원에 대응 가능하고, 경쟁자 견제 수단이 됩니다.
분쟁 시 유리한 위치 확보: 내가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쟁 시 상표법상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자산화 시작: 등록된 상표는 재무제표에 기재 가능한 무형 자산으로서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매각, 투자 유치 시 프리미엄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