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신고’, ‘등록’, ‘허가’와 같은 단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냥 서류 내고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헬프미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1. 신고(申告): "그냥 알리면 끝? No! 꼭 확인하세요"
신고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1. 진짜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서류 제출로 끝)
말 그대로 국가에 "저 이 사업 시작합니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무늬만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심사 후 '수리' 필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름은 신고지만, 실질은 허가처럼 행정청이 서류를 검토하고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영업 신고가 여기에 해당돼요.
💡 포인트: 내 사업이 그냥 '알리는' 신고인지, 관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등록(登録): "최소 조건 OK! 공식 장부에 이름 올리기"
‘등록’은 신고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전문 인력, 시설 기준 등)을 갖추었는지 국가가 확인하고 공식 장부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3. 허가(許可): "원칙은 '금지', 예외는 '허락'!"
'허가'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일(금지)을 특별히 할 수 있도록 금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처럼 중요한 분야에 적용되죠.
4. 특허(特許): "사장님에게만 주는 '독점 사업권'"
'특허'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특별한 권리나 사업 자격을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발명 특허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 포인트: 주로 희소한 국가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법에서는 '면허'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립니다. (예: 버스 운송사업 면허)
5. 인가(認可): "내 계약을 완성하는 '마지막 확인 도장'"
가장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가'는 대표님이 맺은 계약이나 계획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도록 국가가 최종 확인해주는 행위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뭐하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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