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 사무소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야 할지,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결로부터 말씀드리자면, 앱 개발 사업은 지식재산권(IP) 보호,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앱 개발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결정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왜 '법인'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개인사업자로도 앱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특히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1.1. 투자 유치 용이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앱 개발 사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 확보 발판이 됩니다.
1.2. 책임의 한정
원칙적으로 주주는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3. 대외 신뢰도 향상
정부 지원 사업 신청, 파트너십 계약, 우수 인력 채용 등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얻습니다.
1.4. 지식재산권(IP) 관리 용이
개발된 앱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법인 명의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2. 법인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해야 할 6가지
법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의 기본적인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아래 6가지 항목은 대표님께서 직접 결정해야 할 핵심 요건입니다.
2.1. 법인 상호 (회사 이름)
- 동일 시, 군 내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 '상호 검색'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Tip: 앱 이름과 법인 상호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가급적 연관성 있는 이름을 추천합니다. IT 기업임을 나타내는 '테크', '랩', '소프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2. 본점 주소지 (사업장 주소)
- 실제 사업을 운영할 주소입니다. 자택, 공유 오피스,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합니다.
- Tip: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초기에는 비과밀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3. 사업 목적
-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등기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앱 개발 사업은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Tip (앱 개발 필수 목적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가장 핵심!)
- 정보통신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앱 내 광고 수익 시) 광고 대행업, 기타 광고업
- (앱 내 결제/판매 기능 시)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업
- (향후 확장 고려) 플랫폼 운영업, IT 컨설팅 등
- Tip: 당장의 사업뿐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목적까지 10개 이상 넉넉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별도의 변경 등기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헬프미는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많이 선택한 목적의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2.4. 자본금 (회사의 기초 자산)
-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너무 적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 당할 수 있어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 Tip: 자본금 증명을 위해 '잔고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증명 기준일에는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되니 주의합니다.
2.5. 임원 및 주주 구성 (누가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할까?)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 설립시: 이사 1명만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 Tip: '주식이 없는 임원' 1인이 설립 과정을 조사/보고하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해야 하기에, 주식 없는 감사를 1명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 100만 원의 공증인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공고 방법 (회사 중요사항 공지 방식)
- 법인의 중요 결정사항(예: 결산 공고)을 외부에 알리는 방법입니다.
- Tip: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3. 법인 설립 비용, 얼마나 들까요?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① 국가에 내는 공과금과 ②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 공과금: 자본금과 본점 주소지(과밀/비과밀)에 따라 다르지만, 비과밀 지역 최소 자본금 기준 약 15만 원 내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약 3배가 중과됩니다.
- 헬프미 수수료: 헬프미는 기본 보수 219,000원(VAT 별도)으로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처리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절세 전략이 담긴 프리미엄 정관 무료 제공, 법인 인감도장 무료 제작, 제휴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자등록 무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모바일 앱 개발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앱 개발 사업의 성공, 첫 단추는 바로 '제대로 된 법인 설립'입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하고,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경험을 보유한 헬프미는 대표님의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내합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혁신적인 앱 개발에만 집중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