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연예계에서 '1인 기획사'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1인 기획사를 세운 배우 L 씨, Y 씨, C 씨 등은 올 3월, 각각 약 10억 원 ~ 70억 원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지당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가수 S 씨와 개그우먼 P 씨는 1인 기획사 '무등록 영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타들이 대형 기획사를 마다하고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기획사'가 뭔가요?
연예계에서 말하는 '1인 기획사'란 주주나 임직원이 1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속 연예인이 1인인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즉 법인 형태입니다. 연예인 본인이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왜 대형 기획사를 떠나 '1인 기획사'를 만들까요?
체계적인 대형 기획사를 마다하고, 왜 '법인 설립'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2.1. "내 수입은 내가 관리한다"
2.1.1.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란?
대형기획사의 경우, 연예인은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개인사업자)로서 대형 기획사과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습니다. 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기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과 유사한 계약입니다.
2.1.2. 전속 계약시 단점
기획사가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연예인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회사와 일정 비율(예: 7대 3)로 나누게 됩니다. 연예인은 불공정한 전속 계약의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수익 미지급, 장기 계약, 무리한 활동 강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기획의 주도권이 기획사에 있습니다.
2.1.3. 1인 기획사의 장점
하지만 1인 기획사를 세우면 연예인 활동 수입의 100%가 온전히 내 회사의 매출이 됩니다. 불필요한 위탁 수수료 없이 수익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컨텐츠 기획에서 자율성도 커집니다.
2.2.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순 없다"
2.2.1. 대형 기획사 소속인 경우
소득이 높은 톱스타는 개인사업자로서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시, 40%, 5억 원 초과시 42%의 세금을 냅니다. 10억을 초과해 벌면 4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2.2.2. 1인 기획사의 경우
법인세율은 예컨대,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1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보다 비용(경비) 처리의 범위와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 활동비: 매니저/스타일리스트 급여, 차량 유지비(리스료, 유류대), 의상비, 헤어/메이크업 비용, 식대 등을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급여: 연예인 본인이 임원으로서 받아가는 월급과 상여금 또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건보료 절감: 고소득 지역가입자(개인)일 때 내던 '건보료 폭탄(재산 점수 포함)'을 피하고, 임원(직장가입자)로서 오로지 '월급' 기준으로만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2.3.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긴다"
1인 기획사는 가족(부모, 형제)이 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자금 관리, 기획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연예인 1인에게 몰리던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1인 기획사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필수
혜택이 큰 만큼 책임도 따릅니다. 최근 논란이 된 S 씨와 P 씨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는 냈지만, '영업 등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3.1. 무엇이 문제였나?
- 개그우먼 P 씨 사례: 어머니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지만, 정작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활동을 했습니다. 최근 매니저 갑질 논란과 함께 미등록 운영 사실이 밝혀져 구설에 올랐습니다.
- 가수 S 씨 사례: 소속사가 해당 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회사와 운영자인 가족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인 설립은 2011년에 했지만, 이후 신설된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3.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란?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인 기획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 1인 이상이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했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연예인로서의 경력은 기획업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나도 연예인들처럼 1인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연예인이든, 유튜버든, 혹은 일반 창업가든 법인 설립은 세금을 아끼고 사업을 키우기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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