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성공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때, M&A(인수합병)는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법적 수단이 바로 '영업양수도'와 '합병'입니다.
"다른 회사의 유망한 사업부만 인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 시너지를 내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두 방법은 회사를 사고판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의 빚과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예상치 못한 부채를 떠안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영업양수도와 합병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영업양수도: 필요한 사업만 '골라서' 인수하는 방법
영업양수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된 유기적인 조직체, 즉 특정 사업 부문 전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상인'이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1.1. 핵심 특징 (특정승계)
영업양수도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산, 계약, 인력 등 선별된 권리와 의무만 특정하여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양수하는 회사는 양도하는 회사의 숨겨진 빚(우발부채)이나 불필요한 계약 관계까지 떠안을 위험이 덜합니다.
1.2. 직원 승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수하는 회사가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면, 근로자는 이러한 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1.3. 법적 절차 (「상법」 제374조)
법인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등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상법」 제434조)
2. 합병: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포괄적인 결합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회사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2.1. 핵심 특징 (포괄승계)
합병은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자산, 계약, 직원, 그리고 빚까지)를 존속 또는 신설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법」 제235조) 즉, 영업양수도처럼 필요한 것만 골라 담을 수 없으며,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우발채무까지 모두 떠안게 됩니다.
2.2. 직원 승계
「상법」 제235조의 포괄승계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병 시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근로관계는 존속 또는 신설 회사에 자동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영업양수도와 달리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3. 법적 절차 (「상법」 제522조 이하)
합병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 합병계약서 작성 및 공시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합병 승인
- 1개월 이상의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에 대한 이의 제출 기회 부여)
- 합병 보고총회 (또는 이사회 공고로 갈음)
- 합병 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
3. 한눈에 보는 영업양수도 vs 합병
| 구분 | 영업양수도 | 합병 |
|---|---|---|
| 법적 성격 | 개별 자산/부채를 선택적으로 이전하는 매매 계약 |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법상 행위 |
| 채무 승계 | 계약상 정한 채무만 승계 (우발채무 차단 가능) | 모든 채무를 포괄 승계 (우발채무 포함) |
| 직원 승계 | 원칙적 승계 (단, 근로자 거부 가능) | 원칙적으로 자동 포괄 승계 |
| 절차 | 상대적으로 간소함 (주주총회 결의 등) | 복잡하고 엄격함 (채권자 보호 절차 등) |
4. 성공적인 M&A,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핵심입니다.
영업양수도와 합병은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특정 사업부만 인수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영업양수도가, "두 회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모든 것을 통합하고 싶다"면 합병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영업양수도나 합병 절차를 직접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표님들께서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하실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M&A를 고려하기에 앞서, 회사의 법적 기초가 튼튼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헬프미는 법인 설립 등기, 정관 관리, 상표 등록 등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법률적 기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