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표 등록, 실패 없는 4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2025-06-27

안녕하세요. 상표 등록 전문가 헬프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 도메인 주소와 인스타그램 계정은 정하셨나요? 아마 밤새워 고민하며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정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기도 전에, 법적인 문제로 그 이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표 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선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법 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적 심사 과정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1년 넘게 기다리고도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상표 등록을 성공시킨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온라인 쇼핑몰 상표 등록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CHECK 1. 가장 중요한 첫 단추: 내 상표, '등록 가능성'부터 확인하셨나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출원부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먼저 내 상표가 법적으로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 식별력(Distinctiveness) 체크

내 상표가 다른 브랜드와 구별되는 힘이 있나요? 상품의 특징을 직접 묘사하거나(예: 베스트 패션) 너무 간단한 표장(예: A)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 등록 성공 전략: "식별력" 확보가 핵심!

1.2. 선행상표 중복 체크

내가 쓰려는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나 SNS 계정이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면 등록을 거절합니다.

헬프미 전문가 Tip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법적인 '유사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와 심사기준을 아는 전문가의 정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2. CHECK 2. 내 사업의 권리 범위 확정: '지정상품'을 제대로 선택했나요?

상표권의 힘은 내가 지정한 상품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칩니다.

2.1. 상품과 판매업, 둘 다 지정했나요?

온라인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할 '상품'(예: 의류-제25류, 화장품-제3류)과 함께, 온라인 판매 행위 자체인 '도소매업'(제35류)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제35류를 빠뜨리면 내 브랜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쇼핑몰을 열어도 막기 어려워집니다.